미국 국무부가 앞서 우리 국무회의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갖고 있다"고 밝힌 데 대해 "'글로벌 입틀막법'이 되는 것"이라며 여야 재논의를 제안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오늘 자신의 페이스북에 "미 국무부가 한국의 국내정치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은 1979년 김영삼 의원 제명 사태 당시처럼 대단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향후 심각한 한미 간 외교통상 마찰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국경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위협하는 글로벌 규제 흐름을 조장'할 수 있다는 미 국무부의 의견이 뼈아프게 다가온다"면서 "자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는 미국 정부의 주장에 우리 정부가 쉽게 반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글로벌 네트워크 시대에 이 법은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만 훼손하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어 타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글로벌 입틀막법'이 되는 것"이라며 "야당과 시민사회가 일제히 반대의견을 제기할 때, 정부·여당이 비판을 경청하고 신중하게 검토했더라면 이런 불필요한 외교갈등을 야기하는 일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송 원내대표는 "아직 공포 후 시행까지 6개월이 남았다"며 "이제 정통망법 개악철회와 재개정을 위한 여야 재논의를 제안한다"면서 더불어민주당의 수용을 촉구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