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이재명 정부가 해병대의 위상과 권한을 격상하는 내용의 '준4군 체제' 개편안을 발표했습니다.
해병대의 오랜 염원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후보시절 공약이기도 했는데, 해병대 작전통제권을 육군에서 해병대로 돌려준다는 점이 핵심인데요.
해병대에도 이제 4성 장군이 탄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손하늘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현재 영남 동해안을 지키는 해병 1사단을 작전 지휘하는 건 육군 제2작전사령관이고, 수도권 서부의 해병 2사단은 수도군단장이 작전통제를 합니다.
작전권은 육군이 갖고 있고, 인사·군수 같은 군정권은 해군이 갖고 있는 겁니다.
52년 전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해병대를 갑자기 해체하고 해군에 통폐합한 탓인데, 민주화 직후 해병대가 다시 부활했지만 작전권 반환 없이 복잡한 통제 구조가 그대로 이어져 왔습니다.
국방부가 내놓은 '준4군 체제' 개편의 핵심은 해병대는 해병대가 지휘한다는 겁니다.
[안규백/국방부 장관]
"해병대사령관에게 각군 총장에게 준하는 수준의 지휘·감독권을 부여함으로써 그 독립권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해안 경계에 치중해 온 해병대가 해안 상륙과 침투 기습 작전이란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도록 바꿔나가겠다는 방침입니다.
해병대의 독립은 순직해병 사건 진상규명, 또 박정훈 대령의 원대복귀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의 후보 시절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도 육·해·공군은 다 작전권이 있는데 왜 해병대만 유보하느냐며 되묻기도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 18일)]
"해병대에 소속된 사단을 해병대사령관이 지휘하지 않고 육군이 지휘한다는 게 좀 이상한 거 같아요. 군 장비나 무기체계 등의 부족이라면 그걸 빨리 채워줄 생각을 해야지…"
이에 따라 국방부는 해병대 작전사령부를 창설하고 그동안 최고 계급이 중장이었던 해병대 장교를 대장, 즉 4성 장군까지 진급시키기로 했습니다
[정원철/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
"해병대가 위상을 되찾고 우리 국가안보를 위해서 더 많은 부분을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구나…굉장히 기쁘게들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채 해병 사건으로 실추된 해병대의 명예와 사기 회복을 넘어, 전략적 효율성까지 달성하기 위해선, 4군 체제에 걸맞은 인사·예산 지원이 뒤따라야 할 걸로 보입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이주영 / 영상편집: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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