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36차 공판에 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 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국회가) 사병들 통닭 사줄 돈을 딱딱 골라서 잘랐다”며 군 예산 삭감이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라는 취지의 주장을 이어갔다.
지난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는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36차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이날 박 전 총장에 대한 신문에서 윤 전 대통령은 당시 군 관련 예산 삭감을 언급하며 심각한 안보 위협이 있었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박 전 총장에 대한 신문에 직접 나선 윤 전 대통령은 “일선 부대를 가면 사병들이 ‘우리 소대장님 처우 좀 잘해달라, 사기가 죽어서 근무를 안 하려고 한다’고 이야기했다”며 “관련 예산들을 국회에 보내고 있는데, 인력 차원에서 핵심적인 거니까 (국회가) 그냥 잘라버렸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이 “단순 사기 문제가 아니라 안보나 국방의 핵심적인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냐”며 동의를 구하자 박 전 총장은 “그렇게 인식했다”며 “(예산이) 잘려가지고 사기가 뚝 떨어졌다”고 답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이어 “부사관 부인하고 식사도 하면서 내가 다 들어봤다”며 “주임원사가 소대 사병들을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 하면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것만 딱딱 골라서 자르나 모른다”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내가 이런 거 몇 번이나 얘기했거든, 몇 년을”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이 이어지자 지귀연 재판장은 “목격하거나 들은 것 위주로 (발언) 해라”며 제지했다. 그러자 윤 전 대통령은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이게 계엄 선포에, 자꾸 뭐 전시, 교전 얘기만 하기 때문에 이게 계엄 선포의 사유와 관련해서 꽤 의미 있는 거라서 물어봤다”고 말했다. 통닭 비용 등 군 예산 삭감이 계엄 선포의 핵심적인 요인이었다는 취지다. 이에 지 재판장은 “이제부터는 방향을 쟁점 위주로 물어봐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탄핵심판 등에서도 줄곧 더불어민주당의 군 예산 삭감을 계엄 선포 사유로 언급해왔다. 지난 2월25일 헌재 탄핵심판 최종 진술에서는 “거대 야당은 핵심 국방예산을 삭감해 우리 군을 무력화시키고 있다”며 지휘정찰 사업, 전술데이터링크 시스템 성능 개량 사업, 장거리 함대공 유도탄 사업 등등 예산 삭감을 언급하기도 했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윤 전 대통령 주장에 대해 “윤 대통령 최종 변론 시 언급된 사업에 대한 예산 삭감은 국방위 차원에서 국방 재정 여건과 사업 추진 환경 등을 고려하여 확정된 사안”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