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전과 있는 시리아 남성 인도"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브뤼셀=EPA 연합뉴스
독일이 2011년 시리아 내전 발발 이후 처음으로 시리아 이주민을 본국으로 추방했다.
독일 내무부 관계자는 23일(현지시간) 본보와의 통화에서 "범죄 전과가 있는 시리아 출신 남성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로 이송해 현지 당국에 인도했다"며 "내무부는 지난 몇 달간 시리아 정부와 범죄인 인도 협의를 해왔으며, 이제 범죄자와 위험인물의 추방을 정기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합의를 했다"고 밝혔다. 추방된 시리아 남성은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주(NRW)에서 상해 및 강도 등의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독일 내무부는 범죄 전과가 있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1명도 추방했다고도 설명했다.
이번 범죄인 인도를 시작으로, 독일은 전과가 있는 시리아인들을 중심으로 추방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인다. 알렉산더 도브린트 내무장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시리아와 아프가니스탄으로의 추방은 가능해야 한다"며 "우리 사회는 범죄자들이 우리 나라를 떠나는 것에 대해 정당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 우리는 통제와 일관성, 그리고 명확한 선을 그리는 것을 지지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독일에 거주하는 난민은 약 100만 명으로, 유럽연합(EU) 회원국 중 가장 많다. 2015년 앙겔라 메르켈 총리 집권 시절 포용적 난민정책을 실시해 난민을 적극 수용한 결과다.
그러나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는 지난달 시리아 내전이 끝났기 때문에 시리아 난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며 정책변화를 예고했다. 그는 "시리아 난민들은 독일에서 더 이상 망명 신청을 할 이유가 없으므로 자발적으로 귀국해 국가 재건에 나서길 기대한다"며 "귀국을 거부하는 난민은 가까운 미래에 추방당할 수도 있다"고 압박했다.
독일 매체들은 메르츠 총리가 시리아 난민 귀환을 압박한 건 내년 5개 주에서 치러질 지방선거를 염두에 뒀다고 분석했다. 최근 반이민정책을 내세운 극우 정당인 '독일을 위한 대안(AfD)'이 득세하자 지지율 확보를 위해 이민 문턱을 강화하고 나섰다는 것이다.
다만, 독일은 시리아 난민의 대규모 송환이 아니라 범죄 전과가 있는 시리아인의 인도를 우선 추진하기로 시리아 당국과 합의했다. 시리아는 국가기반시설이 대부분 내전으로 파괴돼 현재까지 인구의 70%가 인도적 지원에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아메드 알샤라 시리아 임시 대통령을 만난 요한 바데풀 독일 외무장관도 "진정으로 심각한 범죄를 저지르는 소수의 예외적인 경우에만 추방을 시킬 것"이라며 "현재 시리아의 많은 인프라가 파괴됐기 때문에 (시리아인의 귀환은) 매우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