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용객 편의를 위해 남산 곤돌라를 추가로 신설하는 사업이 위법하다고 법원이 판단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나진이)는 오늘(19일) 오후 남산 케이블카 독점 업체였던 한국삭도공업이 서울시를 상대로 제기한 도시관리계획결정 처분 취소소송에서 "서울시의 남산 용도구역 변경을 취소한다"며, 한국삭도공업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 사건은 남산 케이블카에 대해 1961년 정부가 사업 면허를 부여할 당시 유효기간을 두지 않으면서 특정 업체의 장기 독점이 이어진 바 있는데, 서울시가 이용객 편의를 위해 남산 정상부로 향하는 곤돌라를 신설키로 한 데 따른 겁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서울시가 곤돌라 설치를 위해 사업 부지의 용도구역을 변경한 조치가 적법했는지 여부였는데, 법원은 서울시의 용도구역 변경이(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도시계획시설로 변경) 공원녹지법상 해제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위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남산 곤돌라 공사에 착수했지만, 한국삭도공업이 같은 해 8월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위법하다며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했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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