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이재명 대통령이 생중계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충분한 숙의 없이 즉흥 지시를 내리면서 정책 신뢰 훼손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 대통령은 16일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가 옛날에는 미용 문제라고 봤는데 요즘은 생존 문제로 받아들이는 것 같다”며 탈모약에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국민연금공단을 향해서는 국내 주식 투자 비중을 높이고 의결권을 제대로 행사해 원시적·후진적 경영 행태를 보이는 기업을 확실히 통제하라고도 했다. 복지부는 대통령 지시대로 탈모·비만 치료 등에 대한 지원 검토에 착수했다. 국민연금공단도 내년에 기금운용위원회를 열어 투자 지침을 변경하기로 했다.
국정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이 국민들 삶과 정책 디테일에 관심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 문제는 대통령이 던진 아이디어가 예산 마련, 실효성 등에 대한 검토 과정 없이 정책 가이드라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재 암이나 희귀난치병 등 중증질환에 대한 건보 보장조차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무엇보다 탈모 치료에 혜택을 줄 경우 내년이면 7년 만에 적자로 전환되는 건보 재정이 더 악화되게 된다. 급여 적정성 평가와 재정 영향 분석 등 건보 운영의 원칙과 절차를 훼손할 수 있다는 점도 우려스러운 요인이다. 일각에서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당 지지도가 낮은 젊은 층을 겨냥한 ‘모(毛)퓰리즘’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연금의 국내 투자 비중 확대도 그 파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다. 국민연금은 국민 노후의 최후 보루다. 주가 부양이나 환율 방어를 위한 도구로 사용했다가 손실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적극 행사도 연금의 정치화로 인한 기업 경영권 위축을 부를 수 있다. 부처 업무보고는 정책을 점검하고 실질적 성과를 내는 자리가 돼야 한다. 지금처럼 대통령의 만기친람식 아이디어의 장이 돼서는 곤란하다. 대통령 발언이 공직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면 일방적 업무 지시에 따른 부작용은 불을 보듯 뻔하다. 사회적 합의와 정교한 시스템으로 운영돼온 건보·연금 제도가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바뀐다면 정책 신뢰만 떨어지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