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공동양육 중이고 의사능력 없다" 항변에
대법 "보육감독 위임 받은 보육교사 속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연합뉴스


보호·양육 중이지 않은 친부모가 보육교사를 속여 친자녀를 하원시켰다면 미성년자 유인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지난달 12일 폭행 및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배우자와 이혼소송을 하며 별거 중이던 2022년 4월 11일 두 살과 한 살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을 찾아가 두 자녀들 돌보던 보육교사에 "아이들과 놀아주려고 한다" "아이들 엄마와 꽃구경 갈 것"이라고 거짓말해 아이들을 하원시켰다. 실제 양육 중이던 배우자와 협의는 없었다. A씨는 2021년 8월 방문을 수차례 걷어 차서 문 뒤에 있는 배우자가 맞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보육교사를 속인 것이 배우자의 보호·감호권을 침해했다며 미성년자 유인죄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봤다. A씨는 자녀들이 의사능력이 없고 공동양육 중인 상태라 미성년자 유인죄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혼소송 중 자신이 비양육자임을 전제로 양육비를 지급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면접교섭권만을 행사할 듯한 태도를 보인 것도 A씨가 양육·보호 의사가 없다고 본 근거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도 미성년자 유인죄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지만 징역 3월로 형을 낮췄다. 배우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이혼소송 중 조정이 성립됐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부모가 이혼했거나 별거하는 상황에서 한쪽 부모가 평온하게 보호·양육하고 있는데 상대방 부모가 미성년자나 보호감독자를 기망해 자녀를 자기 또는 제3자의 지배하에 옮긴 경우 미성년자 유인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428 천장 뚫은 비트코인, 강세 요인 2가지 ‘엔비디아·기관’… 올해 14만달러 간다? 랭크뉴스 2025.07.11
54427 [속보] 윤 전 대통령, 구치소에 특검 조사 불출석 사유서 제출 랭크뉴스 2025.07.11
54426 “4대 이모님 가전 모실게요”~폭염 기승에 매출 3배 뛴 ‘이 제품’ 랭크뉴스 2025.07.11
54425 잇단 19% 지지율에 TK 지지층도 이탈…국힘 "심각하고 엄중" 랭크뉴스 2025.07.11
54424 "고객님께 설명 드릴 마음 없다"… 현대차 상담 직원 불친절 논란 랭크뉴스 2025.07.11
54423 “최상목 대행 몸조심 바란다” 이 대통령 대표 시절 발언 피고발 사건···경찰 불송치 결정 랭크뉴스 2025.07.11
54422 조용필, 광복 80주년 기획 KBS 단독 공연 랭크뉴스 2025.07.11
» »»»»» 친부가 보육교사 속여 자녀 하원…대법 "미성년자 유인죄" 랭크뉴스 2025.07.11
54420 국민의힘, 또 19%…TK도 버렸다 랭크뉴스 2025.07.11
54419 8년 전엔 “친박 모리배” 비판…이번 국힘 혁신위는 ‘친윤’ 말도 못 꺼내나 랭크뉴스 2025.07.11
54418 해병특검, 구속된 尹 자택 압수수색…'VIP 격노설' 강제수사(종합2보) 랭크뉴스 2025.07.11
54417 TK·PK도 민주당에 역전 당했다...10%대 고꾸라진 국힘 지지율 랭크뉴스 2025.07.11
54416 홍준표 “이진숙, 전현희 선례 따라가”…전현희 “나랑은 전혀 달라” 랭크뉴스 2025.07.11
54415 관세 협상 남은 3주…‘인하’ 가능할까 [뉴스in뉴스] 랭크뉴스 2025.07.11
54414 “더운데 복도 창문 왜 닫아?”···대구 아파트서 70대 남성, 이웃에 흉기 위협 랭크뉴스 2025.07.11
54413 "서울신라호텔 또 붐비겠네"…6년 만에 다시 선보이는 '품절대란템', 뭐길래? 랭크뉴스 2025.07.11
54412 ‘가족’인데…‘물건’ 취급 반려견 사고, 위자료 가능할까 [개st상식] 랭크뉴스 2025.07.11
54411 尹, 재구속 후 특검 첫 조사 응할까…불응시 강제구인 관측 랭크뉴스 2025.07.11
54410 비타민D 부족이 치매 유발? ‘이 유전자’ 있는 여성만 해당 랭크뉴스 2025.07.11
54409 [단독] 압수수색 가로막은 국힘…“즉시 임종득 의원실로 모여달라” 랭크뉴스 2025.0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