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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윤희숙 신임 혁신위원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과 감사원을 앞세운 윤석열 정권의 전무후무한 융단폭격식 야당 수사를 ‘불체포특권 포기’ 각서까지 쓰며 지원했던 국민의힘이, 뒤늦게 받아든 ‘특검발 청구서’에 당황하고 있다. 대통령 거부권과 연계한 국회 부결 전략으로 특검 수사를 원천봉쇄했던 ‘여당 방탄’ 비용이 한꺼번에 청구되자 사실상 ‘지급 불능 상태’에 빠진 모습이다.

10일 아침 열린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내란·김건희·채 상병 특검팀을 싸잡아 “정권 하수인으로 출범한 특검”이라고 주장했다. “절대다수 의석을 앞세운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명백한 정치 보복, 노골적 야당 탄압을 하고 있다. 여당 무죄, 야당 유죄, 이재명식 독재정치를 본격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12·3 내란 사태, 윤석열·김건희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에 연루된 국민의힘 의원과 윤석열 정부 인사에 대한 뒤늦은 특검 수사를 ‘야당에 대한 정치 보복’으로 규정한 것이다.

송 원내대표는 “말로는 ‘정치 보복 없다’고 했던 이재명 대통령이 ‘진짜 안 하는 줄 알았냐’며 특검 칼날을 휘둘렀다. 야당 의원 압수수색에 이어 전직 국무위원 출국금지가 이어지고 있다. 급기야 민주당 유력 당권 주자인 박찬대 의원은 국민의힘을 직접 겨냥해 위헌적 야당 말살법 발의까지 얘기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혁신을 말하면서 군사정권이 하던 일을 하고 있다. 군부독재 망령에 빙의된 모습”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의원 등을 체포하기 위해 군인을 국회에 난입시켰던 12·3 비상계엄 선포를 야당 탓으로 돌렸던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권=군사정권’이라는 적반하장식 주장을 편 셈이다. 앞서 박찬대 민주당 의원은 ‘내란범 배출 정당’에 대한 국고보조금 차단 등을 담은 내란특별법을 발의했다.

일부 의원은 “특검은 공소유지를 안 하기 때문에 무리하게 수사를 한다”며 특검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거나 왜곡된 주장까지 내놓고 있다.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한국방송(KBS) 라디오 ‘전격시사’에 출연해 “특별검사의 수사 기한이 180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공소까지 다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 특검의 목적은 유죄를 받아내는 것이 아닌 구속이 목적이다”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의원 등에 대한 수사는 야당 탄압을 위한 “무조건 구속” 수사라는 주장이다. 최 의원 주장과 달리 특검법은 특별검사의 직무범위로 수사·기소 뒤 ‘공소유지’를 명시하고 있다.

최 의원은 또 “문재인 정부 시절 특검 때 대법원장까지 구속했다. 당시 법원은 아주 풍비박산이 났다”고 주장했다. 양승태 사법행정권 남용 수사는 특검이 아닌 당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한동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맡았다.

한겨레

김남일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