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일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은 주권 국가이고 이 나라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직접 선출된 권력에 의해 국민주권이 발현되는 것”이라며 국무위원에게 국회에 대한 존중을 당부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8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무위원들에게 “국회와의 관계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대한민국의 선출 권력은 대통령, 국회의원 또는 자치단체장, 기초광역의원으로 구성된다. 아무리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지난달 2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발언 도중 끼어드는 등 설전을 벌인 것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 받은 기관이어서 우리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면 직접 선출된 권력에 대해 존중감을 가져줬으면 좋겠다”며 “그게 개인적으로 좋든 나쁘든 그런 것은 중요치 않다. 국가의 기본적 질서에 관한 문제이니 최대한 국회를 존중해 주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이 대통령은 “국무위원들이 변환기에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을 저도 조금은 이해한다. 다들 그럼에도 최선을 다해주는 것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린다”고 격려했다.
또한 이 대통령은 “최근에 주택, 부동산 문제 때문에 약간의 혼선, 혼란들이 있었다”며 “대한민국의 투자수단이 주택 또는 부동산으로 한정되다 보니까 자꾸 주택이 투자 수단 또는 투기 수단이 되면서 주거 불안정을 초래해 왔다”고 했다.
이어 “다행히 최근 주식시장, 금융시장이 정상화하면서 대체 투자수단으로 조금씩 자리 잡아 가는 것 같다”며 “이 흐름을 잘 유지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당부했다.
최근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등한 원인이 투자처를 찾지 못한 돈의 흐름이 부동산으로 집중된 데 있다고 보고, 주식시장으로 투자의 물꼬를 돌리는 데서 근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해석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달 28일부터 수도권 등에서 금융권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 초고강도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았다. 이재명 정부의 1호 부동산 정책으로, 대통령실은 정책의 효과 등을 신중하게 모니터링하고 있다.
끝으로 이 대통령은 “장마 대비나 혹서 대비를 철저하게 해달라”며 “한여름이 돼 혹서기가 도래하면 쪽방이나 노인 취약계층도 위기를 겪는다. 각별히 관심을 갖고 잘 관리해주길 부탁드린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