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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 10월23일 조은석 당시 서울고검장(왼쪽)이 윤석열 당시 서울중앙지검장과 함께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 오전 질의순서가 끝난 뒤 국정감사장을 나서고 있다. 한겨레 자료사진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표가 12·3 내란사태를 수사할 ‘내란 특검’ 특별검사로 지명된 조은석 전 감사원 감사위원이 “2009년 용산 참사 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총괄 지휘하며 편파·부실 수사 비난을 받았던 담당 검사”라며 교체를 촉구했다.

권 대표는 13일 성명을 내어 “조 전 감사위원은 내란 특검을 맡기에 부적합하다”며 “조 전 위원 지명을 취소하고, 다른 인사로 교체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는 조 전 대행이 용산 참사 수사 당시 △참사 진압 책임자인 당시 서울경찰청장 김석기를 소환조사 한번 없이 서면조사만 한 채 무혐의로 풀어줬고 △진압 위법성을 판단할 특공대 촬영 영상도 제대로 조사하지 않았으며 △구속 철거민들의 1심 형사재판에서 법원의 제출명령에도 경찰에 불리한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해 철거민들의 방어권을 침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대표는 “2019년 문재인 정부 때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회에서 이 수사가 소극적이고 편파적이었다며 검찰의 공식 사과를 권고하기도 했다”며 “참사 수사를 고의적으로 망가뜨린 이사에게 내란죄 수사라는 막중한 임무를 맡기냐”고 비판했다.

권 대표는 “사초를 쓰는 자세로 특검직을 수행하겠다”는 조 전 위원의 이날 입장문을 거론하며 “조 전 위원 그 자신이 용산 참사 편파 수사의 사초”라며 이 대통령에게 지명 취소를 거듭 촉구했다.

한겨레

류석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