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학 "구속 두려움에 잘못 진술" 주장에
민주당 "조작된 수사로 범죄 만들어" 고발
검찰 "정영학 파일, 진술대로 시뮬레이션"
민주당 "조작된 수사로 범죄 만들어" 고발
검찰 "정영학 파일, 진술대로 시뮬레이션"
정영학 회계사가 2022년 5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연루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증거가 검찰에 의해 조작됐다는 민주당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회계사 정영학씨가 중형을 피하고자 진술을 번복하고 있는 것일 뿐,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이 있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검은 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중한 처벌을 면할 수 없는 상황이 되자 정씨가 종전 증언을 번복하고 있다"며 "모든 조사 과정은 변호인이 입회해 서명·날인까지 했고, 정씨는 2022년 9월 법정에서도 같은 취지로 증언했다"고 밝혔다.
대장동 사건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등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이 평당 1,500만 원을 웃도는 대장동 택지분양가를 1,400만 원으로 낮게 평가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 골자다. 수사 초기 주요 자료를 검찰에 제공해온 정씨는 최근 재판에서 진술 번복을 이어가고 있다.
정씨 측은 지난 3월 "범행 당시 분양가를 1,500만 원으로 예상한 사실이 없었음에도, 구속에 대한 두려움과 압박감, 부담감으로 검찰의 질문 방향에 따라 잘못 진술했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민주당은 정씨 주장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이 조작된 수사로 있지도 않은 범죄를 만들어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담당 검사를 증거 위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검찰은 정씨와 민주당의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검찰은 "정씨는 2021년 9월 '검찰에 진실을 밝히겠다'며 자진 출석해 '대장동 택지분양가가 최소 1,500만 원 이상이 될 것을 알았지만 그 시뮬레이션 결과대로 가면 민간이 과도하게 이익을 가져가는 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택지분양가가 1,400만 원으로 예상되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했다'고 수차례 진술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제의 엑셀 파일에 대해서도 "정씨가 '제출한 자료 안에 (가격을) 산출하는 산식이 있다'고 얘기해 해당 진술에 따라 검찰이 시뮬레이션을 돌린 뒤 정씨의 확인을 받았던 것"이라며 "정씨가 파일의 비밀번호를 알려줘 시뮬레이션을 진행할 수 있었고,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진술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씨의 진술 번복을 둘러싼 논란은 결국 재판을 통해 가려질 전망이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 조형우)는 지난달 공판에서 "6월 중 재판을 마무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