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취임으로 본격적인 수술대 위에 오를 것으로 보이는 검찰 조직 내부에서 착잡한 기류가 팽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거란 예상이 지배적인 분위기입니다.
검찰이 막강한 수사·기소권을 남용해 살아있는 권력은 봐주면서 정적 제거를 위해 무리한 기소를 하는 등 그 자체로 권력 집단이 됐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 잡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더불어민주당 후보(지난 4월 15일)]
"검찰 수사권 문제는 어쨌든 기소하기 위해서 수사하게 허용해서는 안 된다. 수사 담당 기관, 기소 공소 유지 담당 기관은 분리하는 게 맞습니다."
수사·기소권을 모두 쥔 검찰청을 해체한 뒤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고, 기존 검찰은 기소만 담당하는 공소청 형태로 개편하는 방안 등이 예상되는 상황.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의 한 검사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 있는 것 아니겠냐"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는 것과 다름없다"는 체념에 가까운 반응도 나옵니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감을 드러내야 하지만, '12.3 내란'과 '주가조작', '명태균 게이트' 등 굵직한 사건은 모두 특검이 예상돼 검찰의 역할은 더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한 부장급 검사는 "수사·기소 분리에 제일 민감할 수밖에 없다"며 "만약 검사들을 중수청으로 보낸다면 다들 옷 벗을 듯한 분위기"라고 전했습니다.
이미 2022년부터 100명 이상씩 검사들이 퇴직 중인 상황인데, 올해는 검찰 개혁 속도에 따라 그야말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다만, 검사들이 퇴직 후 갈 만한 대형 로펌에 빈자리가 얼마 남지 않아 실제 사직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거라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