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서 예산 기능 떼어내 이관
기재부·금융위·금감원 금융기능 정리
경찰국 없애고 해병대 독립시켜 4군체제
에너지부 신설, 여가부→성평등가족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발표한 제21대 대선 공약집에는 이른바 ‘기재부 쪼개기’를 필두로 한 정부 부처 개편안이 담겼다. 그간 이재명 후보가 “행정부의 왕노릇을 한다”며 벼르던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고, 윤석열 정부가 만든 경찰국을 폐지하며,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을 전담하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또 현행 3군(육해공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독립시켜 준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제21대 대선 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 375페이지 분량의 정책 공약은 크게 ‘회복·성장·행복’ 3대 부문으로 구분했으며, 정부 부처 개편안은 ‘회복’ 챕터 중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분야에 담겼다. 다만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성장’ 부문에 포함됐다.
기재부 예산기능 분리, 총리실 등 이관
공약집에 따르면, 기재부 개편의 핵심은 ‘예산 기능 분리’다. 기재부의 예산 권한을 떼어내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방식이다. 명분은 “기재부가 경제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예산편성권을 쥔 기재부가 다른 부처 위에 군림한다고 보고, 집권 시 고강도 조직 개편을 예고해 왔다.
민주당은 이런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약집에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후보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 외 공약집에는 ▲예산안 증액 심의 시 정부동의 범위 및 요건 명시 ▲예비비 편성 기준 구체화 ▲예비비 사용 지양하도록 국회 보고 사항 강화 등이 담겼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에 산재된 금융 업무도 손 본다. 이 역시 공약집에는 담지 않았지만, 이 후보가 직접 공언했다. 기재부가 일부 맡고 있는 금융 기능과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합쳐 ‘금융부’를 신설하는 안도 거론된 바 있다. 이 후보는 “국내 금융 정책은 금융위원회가, 해외 금융 정책은 기재부가 맡고 있다”면서 “금융위가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를 다 하고 뒤섞여 있어서, 이것을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尹이 만든 경찰국 폐지, 4軍 체제로 개편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을 폐지키로 했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 정책이다. 대신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했다.
국방 개혁은 ‘임무에만 전념하는 군을 만들겠다’는 목표에 따라 ▲병력모집 방식 다양화 ▲육·해·공군 3군 체제에서 해병대 독립시켜 준4군 체제로 개편 ▲불공정한 진급 체계와 보직 편성 개선 등을 공언했다. 이밖에 ▲대통령 경호지원 인력 감축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가부 확대 개편
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도 준비하고 있다. 부서 명칭은 ‘기후에너지부’다. 이 후보 대표 공약인 ‘AI 3대 강국’을 뒷받침할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총괄한다. 또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업무를 전담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RE100(2050년까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선언)에 적극 대응하는 부서다.
이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하지만, 관련 전담 부처가 없다. (관련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면서 “앞으로 에너지 전환에 집중 투자해야 하는 만큼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하니 급하게 하긴 어려울 것 같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여성가족부는 기능을 확대해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 새 내각을 꾸릴 때 전체 각료 중 여성 비중 ‘30% 이상’을 목표로 채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다만 구체적 수치는 공약집에 담지 않았다. 이 후보는 “각료, 수석 중 여성을 30% 이상 확보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자신이 없지만, 최대한 할 것”이라며 “30%를 공개적으로 명시적으로 하긴 어렵지만, 30%를 넘기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했다.
기재부·금융위·금감원 금융기능 정리
경찰국 없애고 해병대 독립시켜 4군체제
에너지부 신설, 여가부→성평등가족부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발표한 제21대 대선 공약집에는 이른바 ‘기재부 쪼개기’를 필두로 한 정부 부처 개편안이 담겼다. 그간 이재명 후보가 “행정부의 왕노릇을 한다”며 벼르던 기재부의 예산 기능을 떼어내고, 윤석열 정부가 만든 경찰국을 폐지하며, 에너지 및 환경 정책을 전담하는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게 골자다. 또 현행 3군(육해공군) 체제에서 해병대를 독립시켜 준4군 체제로 개편하겠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8일 서울 광진구 어린이대공원 정문 앞에서 열린 광진구·중랑구 집중 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은 이날 이러한 내용의 제21대 대선 정책공약집을 발간했다. 375페이지 분량의 정책 공약은 크게 ‘회복·성장·행복’ 3대 부문으로 구분했으며, 정부 부처 개편안은 ‘회복’ 챕터 중 ‘내란극복과 민주주의 회복’ 분야에 담겼다. 다만 기후에너지부 신설은 ‘성장’ 부문에 포함됐다.
기재부 예산기능 분리, 총리실 등 이관
공약집에 따르면, 기재부 개편의 핵심은 ‘예산 기능 분리’다. 기재부의 예산 권한을 떼어내 대통령실 또는 국무총리실 산하로 이관하는 방식이다. 명분은 “기재부가 경제정책 수립 및 운영에 집중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다만 민주당은 예산편성권을 쥔 기재부가 다른 부처 위에 군림한다고 보고, 집권 시 고강도 조직 개편을 예고해 왔다.
민주당은 이런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약집에 명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 후보가 같은 날 기자들과 만나 “기재부를 정리해야 할 것 같다. 예산 기능은 분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 외 공약집에는 ▲예산안 증액 심의 시 정부동의 범위 및 요건 명시 ▲예비비 편성 기준 구체화 ▲예비비 사용 지양하도록 국회 보고 사항 강화 등이 담겼다.
기재부와 금융위원회에 산재된 금융 업무도 손 본다. 이 역시 공약집에는 담지 않았지만, 이 후보가 직접 공언했다. 기재부가 일부 맡고 있는 금융 기능과 금융위, 금융감독원을 합쳐 ‘금융부’를 신설하는 안도 거론된 바 있다. 이 후보는 “국내 금융 정책은 금융위원회가, 해외 금융 정책은 기재부가 맡고 있다”면서 “금융위가 감독 업무와 정책 업무를 다 하고 뒤섞여 있어서, 이것을 분리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래픽=정서희
尹이 만든 경찰국 폐지, 4軍 체제로 개편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으로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을 폐지키로 했다. 경찰국은 윤석열 정부가 추진한 대표 정책이다. 대신 국가경찰위원회를 통해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명시했다.
국방 개혁은 ‘임무에만 전념하는 군을 만들겠다’는 목표에 따라 ▲병력모집 방식 다양화 ▲육·해·공군 3군 체제에서 해병대 독립시켜 준4군 체제로 개편 ▲불공정한 진급 체계와 보직 편성 개선 등을 공언했다. 이밖에 ▲대통령 경호지원 인력 감축 ▲대통령 경호처장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독립성 강화도 추진키로 했다.
기후에너지부 신설, 여가부 확대 개편
민주당은 기후위기 대응과 에너지 정책을 연계한 기후·에너지 정책 컨트롤타워 구축도 준비하고 있다. 부서 명칭은 ‘기후에너지부’다. 이 후보 대표 공약인 ‘AI 3대 강국’을 뒷받침할 에너지 공급 시스템을 총괄한다. 또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 업무를 전담하고, 글로벌 기업들이 요구하는 RE100(2050년까지 기업이 필요로 하는 전력의 100%를 친환경 재생에너지로 대체한다는 선언)에 적극 대응하는 부서다.
이 후보는 “현재 우리나라는 에너지 전환을 해야 하지만, 관련 전담 부처가 없다. (관련 기능이) 산업통상자원부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 있다”면서 “앞으로 에너지 전환에 집중 투자해야 하는 만큼 독립된 부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법률 개정이 필요하니 급하게 하긴 어려울 것 같지만,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여성가족부는 기능을 확대해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한다. 새 내각을 꾸릴 때 전체 각료 중 여성 비중 ‘30% 이상’을 목표로 채용하겠다는 구상도 밝혔다. 다만 구체적 수치는 공약집에 담지 않았다. 이 후보는 “각료, 수석 중 여성을 30% 이상 확보할 수 있을까 생각해봤는데 자신이 없지만, 최대한 할 것”이라며 “30%를 공개적으로 명시적으로 하긴 어렵지만, 30%를 넘기는 것을 목표로 최선을 다하려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