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지은 한국일보 콘텐츠스튜디오팀장,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2025 한국포럼 '기로에 선 한국 핵심산업'이 열린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에서 '도전과 응전의 시대, 산업정책을 리셋하라'를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모인 정치권은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산업을 부흥시킬 국가 경제 전략을 세워야 한다", "일관성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또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업 정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이날 한국포럼이 마련한 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 캠프에서 각각 경제성장위원장, 후보전략자문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언주 의원, 김성원 의원이 나왔다.

김 의원은 반도체, 자동차, 철강 등 산업 뿌리인 제조업이 특히 어렵다고 했다.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은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보호무역주의 기조에 대응이 취약한 데다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으로 빠르게 전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중국이 우리나라를 쫓아오는 걸 넘어 추월한 상태"라며 "미국이 중국을 강력하게 견제하는 동안 격차를 벌리지 않으면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강풍이 불더라도 성장시켜야 하는 게 초격차 산업"이라며 "AI 시대에 반도체 분야를 어떻게 발전시킬지 고민해야 하고 모든 산업을 종합한 방산 분야도 정부의 적극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의원은 을 갖고 있었다. 한국은 2019년 반도체 핵심 소재·부품·장비인 불화수소 등에 대한 일본 정부의 수출 규제로 어려움을 겪은 이후 공급망 확충에 공을 들이고 있다.

정쟁 대신 정책 대안 제시한 여야

이언주(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지은 한국일보 콘텐츠스튜디오팀장, 김성원 국민의힘 의원이 2025 한국포럼 '기로에 선 한국 핵심산업'이 열린 27일 서울 중구 웨스틴 조선에서 '도전과 응전의 시대,산업정책을 리셋하라'를 주제로 대담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김 의원은 "우리 스스로 소재·부품·장비 산업 강화해야 한다는 자각이 필요하다"며 "외교력·통상 교섭력을 발휘한 공급망 다변화, 엔지니어 기술 향상 지원이 맞물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여기에 더해 정부의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반도체 클러스터가 제대로 가동되지 않은 근본 문제가 용수, 전력"이라며 고 말했다.

그는 "산업에서 가장 필요한 게 안정적 에너지 공급"이라며 "신재생 에너지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긴 하지만 그것만으론 산업을 부흥시킬 수 없기에 원전과 믹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반도체 산업을 주52시간제 예외로 두자는 필요성에 공감하나 무한대로 풀 수 없고 노동계도 반발하고 있어 점진적으로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며 "노란봉투법은 정당한 파업을 한 노조에 과도한 손해 배상을 청구할 경우 노동권이 형해화될 수 있고 불법 파업까지 보호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반대로 김 의원은 "다른 선진국이 반도체 산업을 24시간 풀가동하고 있는 상황에서 52시간 규정을 절대적으로 지켜야 한다는 건 안 된다"며

마지막으로 새 정부에 바라는 산업 정책에 대해 김 의원은 "대선 결과에 따라 산업 정책이 바뀐다면 대한민국은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에너지, 노동 등 정책이 큰 틀에서 일관성을 가져야 예측 가능한 생태계가 만들어진다"고 당부했다. 이 의원은 "중국이 10년 전 '제조업 2025년' 계획을 내놓고 산업을 발전시킨 데 비해 우리나라는 단편화된 정책만 있다"며 고 말했다.

한국일보

박경담 기자 ([email protected]) 김수미 인턴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