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공실 상가에 용도 변경 허용
공실 2년 이상 지속되면 재산세 유예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7일 신도시 공실 문제와 생계형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실 문제 구조적 차단’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우선 신도시 개발 시 상업용지 비율(현재 20%)을 절반 이하로 조정해 공급 과잉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 공실 상가에는 ‘용도 변경’을 허용, 실제 수요에 따라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을 분양할 때는 한국부동산원이 분양 광고를 사전 심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심사 결과에 승인 또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의 일방적인 개발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공공기관 신규 청사 건립은 지양하기로 했다. 대신 주민센터·돌봄시설·청년창업공간 등 행정시설이 지역 내 장기공실 상가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상가 공실이 2년 이상 이어질 경우 실제 임대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거북섬 웨이브파크’ 상가처럼 분양가 16억원에 공급됐다가 3억원에 경매로 나온 사례를 방지하고 수익률 미실현·세금 체납·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생계형 투자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실 2년 이상 지속되면 재산세 유예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27일 신도시 공실 문제와 생계형 투자자 보호를 위한 ‘공실 문제 구조적 차단’ 공약을 발표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뉴스1
이 후보는 우선 신도시 개발 시 상업용지 비율(현재 20%)을 절반 이하로 조정해 공급 과잉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장기 공실 상가에는 ‘용도 변경’을 허용, 실제 수요에 따라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복안을 내놨다.
또 일정 규모 이상의 상업시설을 분양할 때는 한국부동산원이 분양 광고를 사전 심사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심사 결과에 승인 또는 보완요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의 일방적인 개발 확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취지다.
아울러 공공기관 신규 청사 건립은 지양하기로 했다. 대신 주민센터·돌봄시설·청년창업공간 등 행정시설이 지역 내 장기공실 상가로 입주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상가 공실이 2년 이상 이어질 경우 실제 임대가 이뤄지는 시점까지 재산세 납부를 유예하기로 했다.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거북섬 웨이브파크’ 상가처럼 분양가 16억원에 공급됐다가 3억원에 경매로 나온 사례를 방지하고 수익률 미실현·세금 체납·신용불량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에서 생계형 투자자를 보호하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