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서울 마포구 SBS프리즘타워에서 열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각 정당 대선 후보들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김문수, 민주노동당 권영국, 개혁신당 이준석,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뉴시스

6·3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은 공통적으로 한미동맹과 한미일 협력을 중시하며 주변국과 협력을 도모한다는 방향성을 외교안보 기조로 내걸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론은 공개하지 않아 각 후보자들이 꺼낸 단편적인 발언만을 두고 설전이 반복되고 있다.

20일 박경미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전날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을 고려할 수 있다고 한 발언을 두고 "준비 안 된 졸속 후보임을 입증했다"고 맹비난했다. 국익을 경시하지 않고선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는 것이다. 같은날 권성동 국민의힘 선대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북관을 공격했다. 그는 이 후보가 전날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북한을 자극해 친위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는데, 북한이 잘 견뎌줬다'고 한 발언을 두고 "단순 선동을 넘어 과대망상이자 군통수권자로서 자격이 없다는 걸 보여줬다"고 몰아세웠다.

'남북 평화=국익' 이재명, '실용외교' 구체성·대북관 공격받아

대선후보별 주요 외교안보 공약 발언 및 설전. 강준구 기자

이재명 후보의 외교안보 기조는 '국익 중심의 실용외교'다. 이 후보의 "북한과 관계를 잘 관리해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상태를 만드는 게 완벽한 안보"라는 발언은 남북관계 개선을 핵심 국익으로 보는 인식을 보여준다. 이 후보가 '한미동맹과 한미일 연대를 중심으로 한 주변 4강과의 협력 도모'를 강조하는 배경에도 남북관계 개선이 있다. 주변국 협조 없인 남북대화 국면이 조성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반도를 둘러싼 국제정세를 낙관하고 있다는 일각의 지적이 있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천명한 바 있다. 북러 군사동맹 조약 등으로 북중러 안보연대가 공고해진 데다 우크라이나 종전협상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북미대화도 어려워졌다.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북한의 국방력 강화정책보다 윤 정권의 대북강경책에 돌리고 있다는 점도 비판을 받는다. 이 후보는 전날 북한의 장벽 설치를 '윤 정부의 비상계엄 근거'라고 주장하면서 같은 시기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와 오물풍선 살포, GPS 교란작전 등 도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핵무장 대신 핵잠재력 꺼낸 김문수, 국제규범 및 美 비확산 기조 고려 안해

김문수 후보는 북핵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우선 강조하고 있다.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를 위해서라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김 후보는 19일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을 만난 자리에서 "(방위비 분담금을) 일정하게 올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같은 접근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핵전략을 낙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미국과 러시아 주도의 비확산체제(NPT)를 고려하면 현실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러시아가 북핵·미사일 개발을 의도적으로 방관하고 있지만, 핵확산으로 전향한 건 아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가 유지되고 있는 이유다. 한미 원자력 협정 개정 또한 평화적 핵이용과 민간 기술협력을 규율하는 협정이기 때문에 군사적 이용을 목적으로 한 농축·재처리 논의는 불가능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비확산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이란과 비핵화협상에 나선 것도 이런 기조를 반영한다.

이준석 "조건없는 남북 정상회담"… 권영국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재개"

한편,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는 이재명 후보와 마찬가지로 '한미동맹을 중심으로 한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조한다. 대북정책도 "조건없는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겠다"고 했다. 다만 중국과의 관계는 협력보단 견제에 방점을 찍고 있다. 이 후보 측은 "기본적으로 중국과 (미국 등 동맹국들이) 과학기술 패권 다툼을 벌이고 있지 않느냐"며 우방국 중심의 기술협력을 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권영국 민주노동당 대선 후보는 한반도 종전선언과 남북 협력을 통해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개하겠다고 공약했다.

한국일보

문재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