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개헌 공약에 “즉각 협약하자”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18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경제를 판갈이 합니다! 새롭게 대한민국\' 경제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문수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가 차기 대통령의 임기 단축과 4년 중임제 전환, 대통령 불소추 특권 폐지 등을 뼈대로 한 개헌안을 18일 발표했다. 이날 오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개헌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선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즉각적인 개헌협약을 체결하자”고 제안했다.
김 후보는 이날 발표한 입장문에서 “총선 주기와 대통령 선거를 일치시키기 위해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3년으로 단축시켜 과감한 정치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안한다”며 “이번에 당선되는 대통령의 임기를 5년에서 스스로 3년으로 단축하는 결단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는 이어 “책임정치 원리에 부합하고 정치의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간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대통령 4년 중임제 개헌을 정식으로 제안한다. 대통령의 권한에 대한 구체적인 조정도 대폭 받아들여 제왕적 대통령제를 수술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후보의 이런 구상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의 주기를 일치시킴으로써 ‘여소야대’의 출현 가능성을 낮춰 국정 운영의 안정성을 높이고, 첫 4년 임기 동안의 국정 운영 성과에 대해 국민의 평가를 받게 함으로써 대통령이 임기 내내 국정 운영에 책임감을 갖도록 유도한다는 취지가 담겼다.
김 후보의 개헌안에는 대통령의 불소추특권 완전 폐지,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중립성·독립성 확보, 국회의원 불체포특권과 면책특권 완전 폐지 및 국회의원 국민소환제 도입 등의 국회 개혁 방안도 함께 담겼다.
김 후보는 대통령 4년 연임제 전환과 결선투표제 도입, 총리 국회 추천제 등을 골자로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개헌 공약에 대해선 “일단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도 “‘연임제’라는 표현 속에 장기 집권의 여지를 두고 있는 것이 아닌지를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개헌과 관련해 수차례 말 바꾸기를 일삼아왔으니 국민 앞에 아예 문서로 확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각적인 개헌협약 체결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