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생경제연구소, 촛불행동,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들이 16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지귀연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나영 기자
시민단체가 접대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죄 사건의 재판장 지귀연 부장판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생경제연구소, 촛불행동,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 등 시민단체들은 16일 오후 1시께 뇌물죄,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지 부장판사를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 부장판사가 사건 관계인으로부터 유흥주점에서 여러 차례 고가의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피고발인의 행위는 단순한 윤리적 일탈을 넘어 사법부 전체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고발장 제출 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정문 앞에서 ‘지귀연 면담 요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검사를 검사하는 변호사 모임의 상임대표 오동현 변호사는 “법원은 지 판사를 즉각 재판 업무에서 배제하고, 룸살롱 향응 수수 및 윤석열 황제 특혜 재판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실시하라”고 요구했다. 이들과 지 판사와의 만남은 성사되지 않았다.
한편 이날 대법원도 지 부장판사의 접대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실은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