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 통상장관회의 개회식에서 정인교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앞줄 왼쪽),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 겸 부부장(앞줄 오른쪽) 등 참석자들과 기념 사진을 찍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국과 중국이 미국의 인공지능(AI)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를 놓고 정면충돌했다. 15일 한국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아펙) 장관급 회의에서다.

미·중 상호 간 폭탄 관세 인하를 위한 ‘제네바 합의’ 직후, 이번엔 미래 경제·안보의 핵심인 인공지능 반도체를 둘러싼 기싸움을 벌이는 모습이다.

16일 아펙에 참석한 주요국 실무진 등에 따르면, 리청강 중국 상무부 국제무역담판대표(장관급) 겸 부부장은 전날 제주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아펙 통상장관회의 비공개 세션에서 “인공지능 기술 발전에 중요한 인공지능 칩의 수출을 국가 안보의 개념을 과도하게 확장해 적용하며 통제하는 나라가 있다”고 말했다.

공개석상에서 미국을 콕 짚어 거론하진 않았지만, 미국의 반도체 수출 통제가 다자주의와 국제 교역 질서를 훼손하는 조처라며 정면으로 저격한 것이다.

이날 비공개 회의엔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해 21개 아펙 회원국 통상장관과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경제협력개발기구(OEDC) 사무차장 등이 참석했다. 리 부부장이 회의장 맞은편에 앉은 미국 통상 당국 대표를 겨냥해 정면으로 문제제기를 한 셈이다.

그러자 그리어 대표는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정당한 조처”라고 맞받아쳤다.

미·중 양국은 앞서 지난 12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미국의 대중 관세를 30%로, 중국의 대미 관세를 10%로 낮추는 관세 인하 조처에 합의했다. 그리어 대표와 리 부부장은 당시 합의를 이끈 주역들이다. 그러나 제네바 합의 사흘 만에 미·중이 국제회의에서 다시 신경전을 벌인 셈이다.

미국 정부는 2022년 전임 바이든 행정부 때부터 국가 안보를 이유로 미국산 최첨단 반도체의 대중 수출을 규제해 왔다. 올해 초 출범한 트럼프 2기 행정부도 지난달 인공지능 반도체를 생산하는 엔비디아의 H20 칩의 중국 수출을 제한한 데 이어, 미 상무부가 13일(현지시각) 바이든 정부 때의 수출 통제 정책을 대체하는 새 수출 통제 정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는 중국 화웨이가 자체 생산한 인공지능 칩인 ‘어센드’ 사용을 미국의 수출 통제 위반으로 규정하고, 중국이 제3국을 통해 우회적으로 미국의 첨단 인공지능 칩을 확보하는 걸 막겠다는 게 뼈대다. 그러자 중국 상무부도 15일 “미국이 수출 통제 조처를 남용해 중국 칩 산업에 근거 없는 죄명으로 제한을 가한 건, 중국 기업의 정당한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글로벌 반도체 산업·공급망 안정을 위협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미국과 중국이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 통제 문제로 다시 신경전을 벌이며 미·중 ‘관세 휴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미·중은 앞서 제네바 합의를 통해 각자 인하한 관세 중 24%의 적용을 90일간 유예하고 후속 협상을 이어가기로 한 바 있다.

한겨레

박종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