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수 측 주도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
핵심은 ‘주가조작 범행 인식·예견 여부’
핵심은 ‘주가조작 범행 인식·예견 여부’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11일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사저로 향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에 평검사급 검사 2명이 파견된 것으로 확인됐다.
12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고검은 지난달 2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김 여사 사건을 재기수사 하기로 하면서 평검사 2명을 파견받았다. 이로써 이 사건을 배당받은 최행관 부장검사를 포함해 3명의 검사가 재수사를 하게 됐다. 이미 4년 반 동안 이 사건을 수사했다는 점도 고려해 재수사팀 인원은 3명 정도로 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을 기소했던 1차 수사팀 출신의 부장검사 등을 통해서는 조언을 받는 식의 도움을 받고 있다고 한다.
김 여사는 2차 주가조작 작전(2010년 10월21일~2012년 12월7일) 시기 자신의 이름으로 된 계좌 3개(대신·미래에셋·DS증권)를 활용해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측이 주도한 시세조종에 가담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를 받는다. 김 여사와 유사한 ‘전주’ 역할을 한 손모씨가 방조죄 혐의로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것과 달리 김 여사는 무혐의 처분을 받아 김 여사에 대해서도 방조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재수사에서 핵심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범행을 일부라도 인식하거나 예견했는지 여부다.
이번 재수사에서는 ‘김 여사 소환조사’가 이뤄질지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서울중앙지검은 4년6개월 동안의 수사과정에서 김 여사 강제수사를 한 차례도 하지 않았다. 서면조사와 제3의 장소에서 한 조사 정도 뿐이었다.
정치브로커 명태균씨의 불법 여론조사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 오는 14일 소환조사 통보를 하면서 도이치 사건과 관련해서도 소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대법원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주범·공범들이 모두 유죄 확정판결이 나온 만큼 이들에 대한 추가 진술조사가 중요하다는 전망도 나온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