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조희대 대법원장이 오는 14일 예정된 국회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 측에 전달했습니다. 조 대법원장 외 출석을 요구받은 법관들도 청문회에 나가지 않기로 했습니다.

대법원은 오늘(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다"라면서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사법부의 대선 개입이라며 지난 7일 청문회를 열기로 결정했습니다.

청문회 증인으로 조 대법원장뿐만 아니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모두 채택됐습니다. 대법원 수석·선임 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습니다.

다만, 이들 법관들도 조 대법원장과 마찬가지로 재판과 관련해 청문회에 출석할 수 없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제보하기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네이버, 유튜브에서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KB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8186 한은 "주택연금 활성화시 노인 34만명 빈곤 탈출 가능" new 랭크뉴스 2025.05.15
48185 尹 자진 탈당 촉구 기류 확산…국힘, '尹 거리두기 장치'도 고심 new 랭크뉴스 2025.05.15
48184 현대차, 사우디 국부펀드 손잡고 내년 말 가동 목표로 첫 생산거점 구축…“중동 시장 공략 박차” new 랭크뉴스 2025.05.15
48183 김문수 "12.3계엄, 지방식당 장사 너무 안 돼‥정중히 사과" new 랭크뉴스 2025.05.15
48182 김용태 “尹 출당 등 건강한 당정관계 만들 것…오늘 마무리” new 랭크뉴스 2025.05.15
48181 SKT 해킹 피해자들 손해배상 구한다… 집단분쟁조정 신청 new 랭크뉴스 2025.05.15
48180 트럼프가 추방한 2살 아이, 드디어 엄마 만났다 [이런뉴스] new 랭크뉴스 2025.05.15
48179 돌아오는 아이유 레트로 감성···8년 만의 리메이크 앨범 ‘꽃갈피 셋’ 발매 new 랭크뉴스 2025.05.15
48178 중국에 韓이용자 정보 넘긴 '테무' new 랭크뉴스 2025.05.15
48177 "사법부 압박 신중해야"…이재명 영입 보수 인사들, 민주 뜯어말린다 new 랭크뉴스 2025.05.15
48176 이재명 "김상욱 입당해 함께하면 좋겠다…전화하겠다" new 랭크뉴스 2025.05.15
48175 [속보] 대법, ‘동탄 전세사기’ 임대인·공인중개사 부부 징역형 확정 new 랭크뉴스 2025.05.15
48174 정부, 테무에 13억 과징금…“이용자 몰래 개인정보 국외로” new 랭크뉴스 2025.05.15
48173 주가 하락에 직접 나선 서정진 회장 “짐펜트라, 곧 美보험사에도 처방 리스팅 될 것” new 랭크뉴스 2025.05.15
48172 김민석 "김문수·이준석 단일화 시도 대비‥양자·삼자 모두 승리" new 랭크뉴스 2025.05.15
48171 9월부터 예금자 보호한도 5000만원→1억원으로 상향 new 랭크뉴스 2025.05.15
48170 [속보] 중앙지법 "지귀연 판사 '접대 의혹' 추상적…밝힐 입장 없다" new 랭크뉴스 2025.05.15
48169 유권자 86% "반드시 투표할 것"…29세 이하서 8.9%p 최다 증가 new 랭크뉴스 2025.05.15
48168 “임신했다” 손흥민에 거액 요구…경찰, 남녀 2명 체포 [이런뉴스] new 랭크뉴스 2025.05.15
48167 홍준표 “노무현 따라 민주당 갔다면 가슴앓이 없었을 것” new 랭크뉴스 2025.05.15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