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전경. 사진=연합뉴스
원화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허용될 경우 인가 단계부터 통화당국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한국은행에서 나왔다.
대선을 앞두고 가상자산 입법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가운데 통화당국으로서 규제 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12일 한은 등에 따르면 고경철 한은 전자금융팀장은 지난 9일 한은 별관에서 열린 한국금융법학회 학술대회에 참석해 '스테이블코인 관련 동향 및 향후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스테이블코인은 가격 변동성을 줄이기 위해 법정 화폐나 금 등 실물자산에 가치를 연동한 가상자산을 말한다.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은 현행법상 국내에서 아직 발행 자체가 허용되지 않은 상태다.
고 팀장은 발표문에서 "스테이블코인은 통화정책, 금융안정, 지급결제 등 중앙은행의 정책 수행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며 "발행자 진입 규제와 관련해 인가 단계에서 중앙은행에 실질적인 법적 권한이 부여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인가 단계에 실질적으로 개입함으로써 중앙은행 정책 수행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제화 설계부터 안정적이고 지속 가능한 디지털 지급결제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한은이 추진 중인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와 이를 기반으로 한 예금 토큰, 스테이블코인을 모두 아우르는 미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번 발표는 한은의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더 구체화한 내용이기도 했다.
한은은 지난달 지급결제보고서에서 스테이블코인과 관련해 "통화 주권을 침해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외부 충격으로 코인 투매가 발생하면 관련 리스크가 전통 금융시장으로 전이되면서 지급결제 시스템의 안전성이 저해될 수 있다"며 "도입 및 규제 방안 마련 시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선을 앞두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허용 여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지난 8일 경제 유튜버들과의 대담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을 제대로 관리하고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조성해야 소외되지 않고 국부 유출도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