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일 서울 여의대로에서 세이브코리아 주최로 열린 '3·1절 국가비상기도회'에 참석한 손현보 목사가 윤석열 당시 대통령 탄핵 기각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올해 대선과 부산교육감 재선거 과정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는 손현보 세계로교회 목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 손 목사는 올해 1~3월 전국 곳곳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세이브코리아의 대표다.

엄성환 부산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공직선거법·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손 목사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손 목사는 6·3 대선 과정에서 세계로교회 기도회와 주일예배 등에서 특정 정당 후보 이름을 거론하며 당선 또는 낙선을 기원하는 발언을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지난 4월 2일 부산교육감 재선거를 앞두고 교회 내에서 보수 성향 후보와 나눈 대담 영상을 유튜브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게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선거법을 준용하는 지방교육자치법은 종교적 기관·단체 등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그 구성원들에게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선거관리위원회는 손 목사의 행위가 '사전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를 고발했으며, 경찰은 지난달 28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검찰 역시 이를 받아들여 이달 4일 손 목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국일보

박지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