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

초유의 '3대 특검'이 규명한 사실이 법정으로 향했다. 조은석·민중기·이명현 특별검사팀이 밝힌 진상은 이제 재판정에서 증거와 공방으로 검증된다. 진상 규명과 책임 추궁을 위한 여정을 차분히 기록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최후진술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12·3 불법 계엄 선포에 따른 내란 사건 재판이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14일 일단락됐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는 사형이 구형됐고, 다음 달 19일이면 1심 선고 결과가 나온다. 그에 앞서 윤 전 대통령은 1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1심 선고를 받는다. 서울중앙지법에서만 3개 특별검사팀(내란·김건희·채상병)으로부터 총 8개 재판에 넘겨진 상황. 그는 상반기 내내 법정을 들락거려야 하는 신세다.

구속취소, 소송지휘... 논란 계속된 지귀연 재판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지귀연 부장판사가 지난해 4월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재판 전 언론 공개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지난해 4월 14일 시작돼 총 42차례 진행됐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 등 증인 61명이 법정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구속취소로 석방된 뒤 7월 내란·외환 특검팀에 재구속되자 16차례 연속 건강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며 불만을 드러냈다. 그러다 본인의 체포 지시를 진술한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한 10월 30일부터 다시 나와 '사법쇼핑'을 한다는 비판을 받았다. 윤 전 대통령 재판은 지난해 12월 30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전직 군경 수뇌부 내란 재판과 병합됐다.

재판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는 구속취소 결정을 계기로 끊임없이 공격받았다. 지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7일 윤 전 대통령이 구속 기한 만료 후 기소됐다며 구속취소를 결정했다. 검찰은 관례적으로 영장실질심사에 소요된 시간을 '시간'이 아닌 '날짜' 기준으로 계산해왔는데, 재판부는 반대로 '시간'을 기준 삼아야 한다고 판단했다.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도 가세해 "실무를 무시한 정치적 결정"이라며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지 부장판사는 소송지휘 방식으로도 입방아에 올랐다. 피고인의 "절차적 만족감"을 강조하며 발언권을 보장하다 보니 재판이 길어진 것이다. 9일 결심공판에선 공소사실과 관련 없는 윤 전 대통령 호칭 문제나 "검사들은 스스로 생각해낼 수준이 안 된다"(김 전 장관 측 이하상 변호사)는 등의 인신공격성 발언이 이어졌지만, 이를 제지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심리가 약 12시간 30분 동안 이어졌고 검찰 구형과 최후변론은 13일로 미뤄졌다. 지 부장판사는 14일 새벽 결심공판을 마무리하며 "최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위해 노력했지만, 미비한 점이 많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첫 선고는 16일... 6개 재판 남아

윤석열 전 대통령 형사사건 1심 재판 현황. 그래픽=송정근 기자

윤 전 대통령은 이날 기준 2개 재판의 결심공판을 마쳤다. 이 중 16일 선고가 예정된 공수처 체포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사건의 속도가 가장 빠르다. 앞서 사형이 구형된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은 설 연휴 직후인 다음 달 19일 오후 3시에 이뤄진다.

나머지 6개 형사사건 재판은 이달 중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주호주 대사 임명'(범인도피)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은 1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 위증 혐의 첫 공판준비기일은 21일로 예정됐다.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27일,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사건은 29일 공판준비기일이 열린다. 허위사실 공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재판은 아직 기일이 잡히지 않았다.

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부장 이정엽) 심리로 열린 '평양 무인기 작전' 관련 혐의(일반이적) 첫 공판에선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측이 재판부 기피를 신청해 3시간 만에 재판이 중단됐다. 같은 날 밤 윤 전 대통령 측은 기피 신청을 철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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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장수현 기자 ([email protected]) 이서현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