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 의회에서 한국 정부가 쿠팡을 비롯한 미국 기술기업들을 부당하게 차별하고 있다는 불만이 제기됐다.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 13일(현지 시각) ‘해외 디지털 규제 동향’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무역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약속했지만 규제 당국은 미 기술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에 대한 미국 정부와 정치권 등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열렸다.
캐롤 밀러 하원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도 “한국 국회는 최근 통과된 ‘검열 법안’을 포함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두 미국인 경영진을 대상으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밀러 의원이 언급한 ‘검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 미국인 경영진’은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대부분의 매출이 한국 시장에서 발생하지만, 델라웨어주(州)에 등록된 ‘쿠팡INC’가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들고 있는 미국 회사다.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은 미국 국적의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쥐고 있다.
지난달 20일(현지 시각) 미 워싱턴 국회의사당 / AP=연합
하원 세입위원회 무역소위원회의 에이드리언 스미스 위원장(공화·네브래스카)은 13일(현지 시각) ‘해외 디지털 규제 동향’ 관련 청문회에서 “한국 정부가 지난해 11월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를 통해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고, 불필요한 무역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약속했지만 규제 당국은 미 기술 기업들을 공격적으로 표적으로 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스미스 위원장은 “한국 규제당국은 이미 미국의 기술 리더들을 공격적으로 표적 삼고 있는 것 같다”면서 “쿠팡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 조치가 한 사례”라고 했다. 이날 청문회는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한국의 디지털 규제 동향에 대한 미국 정부와 정치권 등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가운데 열렸다.
캐롤 밀러 하원의원(공화·웨스트버지니아)도 “한국 국회는 최근 통과된 ‘검열 법안’을 포함해 미국 기업을 겨냥한 입법을 계속 추진하고 있으며 최근 두 미국인 경영진을 대상으로 정치적 마녀사냥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밀러 의원이 언급한 ‘검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두 미국인 경영진’은 해럴드 로저스 쿠팡 한국 임시 대표와 김범석 쿠팡 Inc 의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쿠팡은 대부분의 매출이 한국 시장에서 발생하지만, 델라웨어주(州)에 등록된 ‘쿠팡INC’가 한국 쿠팡 지분 100%를 들고 있는 미국 회사다. 모회사 의결권의 70% 이상은 미국 국적의 창업주 김범석 의장이 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