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개한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에 여권 일각이 공개 반발하는 가운데,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해당 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정 대표는 오늘(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검찰개혁 정부법안은 민주당에서 충분하게 토론하고, 수사·기소 분리라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수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입법의 최종 권한과 책임은 국회에 있다"며 "역사적 책무를 잊지 않겠다"고 전했습니다.
정 대표는 오늘 오후 유튜브 방송 '최욱의 매불쇼'에서도, 오전에 서울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는 이재명 대통령을 환송하며 '검찰개혁' 법안을 조율했다고 밝혔습니다.
정 대표는 "(조율 결과) 충분하게 공개적으로 치열하게 공론화 토론을 활발하게 할 것이고, 법의 통과는 국회 몫"이라며 "국회에서 얼마든지 수정·변경이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기소 분리가 대원칙이고, 검사는 기소·공소 유지만 하라는 것"이라며 "그 기본 정신에서 어긋나면 안 된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대부분 생각이고 아마 그것대로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중수청) '수사사법관' 같은 경우도 어색하다"며 "그래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내부 의원들의 의견이고 최고위원들도 같은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선 어제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이 발표한 중수청·공소청 법안과 관련해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와 중수청 이원 조직화 등을 놓고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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