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교 의원
'김건희 국정농단' 특검팀이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선교 당시 양평군수가 김건희 씨 일가를 군수실에서 만나 개발부담금을 낮춰달라는 청탁을 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 등에 대한 공소장에 따르면, 최은순 씨와 김진우 씨는 2016년 4월경 양평군수실에서 당시 군수였던 김선교 의원을 만나 그동안 도시 개발사업 인허가를 잘 해줬다며 고마움을 표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은 '앞으로 개발부담금 부과 처분 등을 포함해 양평 공흥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달라'는 취지로 청탁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검팀은 청탁을 받은 김 의원이 개발부담금 부과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을 통해 김건희 씨 일가에 편의를 제공하게 했고, 이 내용도 보고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지난 2017년 3월경, 김 의원이 담당 과장에게 "민원인이 원하는 대로 처리해 주라"고 지시했고, 이에 담당 과장도 주무관 등에게 개발부담금을 깎으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겁니다.
이런 방식으로 2016년 11월경 17억 4천만 원으로 산정됐던 개발부담금은 2017년 6월경 0원으로 줄었습니다.
담당 과장은 그 무렵 김 의원에게 "재검토한 결과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지 않기로 했다"는 취지로 보고했고, 김 의원이 "수고했다"며 이를 승인했다는 게 특검 수사 결과입니다.
특검은 김선교 의원과 양평군 공무원들이 공모해 김건희 씨 일가 회사의 개발부담금을 면제해주면서 대한민국과 양평군에 22억 5천만 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고 공소장에 적었습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은 김건희 씨 일가로부터 개발부담금을 줄여달라는 청탁을 받은 적 없다고 주장해왔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