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사법관·전문수사관 이원화
검찰 우수 인력 흡수엔 구조적 한계
검찰 우수 인력 흡수엔 구조적 한계
국무총리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장인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별관에서 열린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법안 입법예고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올해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이를 대신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 설치 법안이 12일 공개됐다.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 검찰 권한을 재편하되, 헌법에 명시된 ‘검찰총장’ 직함은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최대 쟁점이었던 공소청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는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다시 논의될 전망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검찰개혁추진단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공소청·중수청 법안 입법예고안을 발표했다. 정부안에는 검찰을 대신해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할 중수청과 공소 제기와 유지를 담당할 공소청의 역할과 조직 구성이 담겼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검찰청의 명칭은 공소청으로 변경하되 수장의 직함은 ‘검찰총장’을 유지하기로 한 점이다. 공소청장으로 명칭을 바꿀 경우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헌법 제89조는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검찰총장의 임명을 명시하고 있다. 노혜원 검찰개혁추진단 부단장은 “공소청에서 근무하는 검사는 ‘공소청 검사’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 참사 △마약 △내란·외환 △사이버 범죄 등 이른바 9대 중대범죄로 규정됐다. 구체적인 범죄 유형은 대통령령을 통해 고액 경제범죄, 기술 유출, 국제 마약 밀수, 대규모 해킹 범죄 등으로 세분화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공소청이나 다른 수사기관 소속 공무원이 저지른 범죄, 개별 법률에 따라 중수청에 고발된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된다. 중수청은 필요할 경우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구할 수 있어 사실상 수사 우선권을 갖는다.
중수청 조직은 기존 수사관 직제를 ‘수사사법관’과 ‘전문수사관’으로 이원화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 수사사법관은 중대범죄 수사 전문성 확보를 위해 변호사 자격 보유자로 한정한다. 전문수사관은 기존 1~9급 공무원 체계를 따르되 5급 이상은 수사사법관으로 전직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위직 임용에도 별도의 제한을 두지 않았다.
중수청은 고등·지방검찰청 6곳에 설치되며 정부는 전체 인력을 약 3000명, 연간 처리 사건 수를 2만~3만 건으로 추산했다. 이 가운데 수사사법관은 전체의 약 10%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중수청에 대한 통제 장치로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일반적 지휘·감독권을 법에 명시했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수청장만이 지휘하도록 해 정치적 개입 가능성을 차단했다. 이는 현재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을 지휘·감독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이와 함께 공모직 감찰관 제도와 시민이 참여하는 수사심의위원회도 도입된다.
공소청 관련 법안의 핵심은 검사의 수사 개시 권한을 원칙적으로 차단한 데 있다. 공소청 검사 직무 규정에서 ‘범죄수사’와 ‘수사개시’ 항목을 삭제하고 ‘공소의 제기 및 유지’만을 명시했다.
검사에 대한 외부 통제도 강화된다. 각 고등공소청마다 사건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주요 사건의 구속영장 청구나 공소 제기 여부를 외부 위원이 심의하도록 했다. 검사 적격심사위원회에서도 법무부 장관이 지명·위촉하는 위원 수를 기존보다 절반으로 줄여 외부위원 비중을 확대한다. 아울러 항고·재항고, 재정신청 인용률, 무죄 판결률 등이 검사 근무성적 평정에 합리적으로 반영돼야 한다는 점을 공소청법에 명문화하기로 했다. 검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당 가입이나 정치단체 활동 관여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는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됐다.
논란이 이어져 온 보완수사권 문제는 이번 정부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추진단은 “직접 인지수사는 구조적으로 차단된다”면서도 “송치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 범위는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추가로 논의할 사안”이라고 밝혔다. 추진단은 공소청·중수청 관련 법안을 2월 중 국회에서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보완수사권 등 쟁점 사안은 논의를 거쳐 상반기 중 정부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보완수사권 존폐 여부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와 의원들 간 이견이 있어 법무부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원내 또는 당 정책위원회 차원에서 조속히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