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5일 본회의 상정 전망
與, 통일교 특검법은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2차 종합 특검(특별검사)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안심사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특검은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 단체(조국혁신당)에서 1명씩 추천한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20일)을 포함 총 170일이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 파견 검사 15명 이내,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다.
수사 대상 시기는 기존 12·3 비상계엄 당일이 아닌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수정했다. 또 수사 대상으로는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일체의 기획 준비 행위’를 추가하고, 통일교 특검법과 중복 소지가 있는 혐의는 삭제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 선거용 정략적 종합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500억 원 가까운 별도의 돈을 특검이란 이름으로 써도 되는가”라며 “추태를 넘어서 예산 낭비”라고 했다.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법과 함께 추진했던 통일교 특검법은 안건조정위에 보류됐다. 안건조정위 소위원장을 맡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통일교·신천지 특검은 오늘(12일) 안건조정위에 보류할 것”이라며 “새 지도부에서 그러한 의견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與, 통일교 특검법은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2일 2차 종합 특검(특별검사)법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오는 15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나경원 의원를 비롯한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윤석열ㆍ김건희에 의한 내란ㆍ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뉴스1
법사위는 이날 오전부터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안심사1소위원회,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2차 종합 특검법(윤석열·김건희에 의한 내란·외환 및 국정농단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수정안을 처리했다.
특검은 민주당과 의석수가 가장 많은 비교섭 단체(조국혁신당)에서 1명씩 추천한다. 수사 기간은 준비 기간(20일)을 포함 총 170일이다. 수사 인력은 특검보 5명, 특별수사관 100명 이내, 파견 검사 15명 이내, 파견 공무원 130명 이내다.
수사 대상 시기는 기존 12·3 비상계엄 당일이 아닌 ‘2022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로 수정했다. 또 수사 대상으로는 ‘국회 해산 비상입법기구 창설 등 일체의 기획 준비 행위’를 추가하고, 통일교 특검법과 중복 소지가 있는 혐의는 삭제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회의장을 퇴장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지방 선거용 정략적 종합특검”이라고 비판했다. 같은 당 송석준 의원도 “500억 원 가까운 별도의 돈을 특검이란 이름으로 써도 되는가”라며 “추태를 넘어서 예산 낭비”라고 했다.
민주당이 2차 종합 특검법과 함께 추진했던 통일교 특검법은 안건조정위에 보류됐다. 안건조정위 소위원장을 맡은 박지원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통일교·신천지 특검은 오늘(12일) 안건조정위에 보류할 것”이라며 “새 지도부에서 그러한 의견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