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거스른 금리결정이 위협 본질” 긴급성명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 EPA 연합뉴스
미국 연방 검찰이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 의장을 상대로 형사기소를 염두에 둔 강제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대 연준 역사에서 재임 중 의장이 이런 수준의 수사 압박을 받은 것은 사실상 전례 없다.
파월 의장은 11일(현지시각) 밤 긴급성명을 통해 “연준은 지난 9일 법무부로부터 대배심 소환장을 받았으며, 이는 지난해 6월 상원 은행위원회에서의 증언과 관련하여 형사 기소를 위협하는 조치였다”고 밝혔다. 일반 시민들로 구성된 대배심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토대로 피의자를 기소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는가를 판단하는 기구다. 미국 사법 체계에서 검찰의 일반적인 수사 협조 요청은 거부할 수 있으나, 대배심 소환장은 불응 시 즉시 ‘법정 모독죄’로 수감되거나 거액의 벌금을 물어야 하는 법적 강제력을 지닌다. 검찰이 대배심 명의로 소환장을 발부했다는 것은 기초 조사를 마치고 정식 기소를 목표로 한 강제 수사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
파월 의장은 “해당 증언은 부분적으로 연방준비제도의 역사적 청사 건물을 개보수하는 수년에 걸친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었다”며 “전례 없는 이번 조치는 행정부의 위협과 지속적인 압박이라는 더 넓은 맥락 속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이번 위협은 지난 6월의 제 증언이나 연준 건물 개보수와는 관련이 없다. 그것은 명분에 불과하다. 형사 고발 위협의 본질은 연준이 대통령의 선호가 아니라 공익에 가장 부합한다고 판단되는 기준에 따라 금리를 결정했다는 데에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문제는 연준이 앞으로도 증거와 경제 여건에 근거하여 금리를 결정할 수 있을지, 아니면 정치적 압력이나 협박에 의해 통화정책이 좌우될지를 가르는 문제”라며 “공공 서비스란 때때로 위협에 맞서 굳건히 서는 것을 요구한다. 상원이 인준해 준 저의 직무를 계속해서 정직함과 국민을 위한 헌신으로 수행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워싱턴/김원철 특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