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시행 14년을 맞는 유통산업발전법이 기존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며 개정이 필요하다는 유통업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시내 한 쿠팡 물류센터에 배송차량이 주차돼 있다. /뉴스1

11일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유통산업발전법은 전통시장을 포함한 골목상권을 보호한다는 명목으로 지난 2012년 1월 시행됐다. 해당 법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에 대해 월 2회 의무휴업과 자정부터 오전 10시까지 영업 제한을 규정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23일 만료를 앞두고 국회 본회의에서 2029년 11월 23일까지 일몰을 4년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 해당 규제는 다시 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20년 가까이 이어지게 됐다.

유통업계에서는 규제가 애초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빠른 산업 변화를 반영하지 않으면서 유통 시장을 왜곡해왔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실제 대형마트는 밤 시간대 매장에서 상품을 꺼내 포장 및 출고하는 행위 자체가 제한된다. 점포를 도심형 물류 거점으로 활용하는 것도 현행법상 허용되지 않아서다. 이로 인해 대형마트 등 오프라인 유통업사는 새벽배송 경쟁에 뛰어들 수 없는 상황이다.

실제 쿠팡의 연간 매출은 지난 2023년부터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의 합산 매출을 앞질렀다. 쿠팡 매출은 2020년 13조3000억원에서 2024년 41조2901억원으로 늘어난 반면, 대형마트 3사의 합산 매출은 같은 기간 27조~28조원대에 머물며 정체 양상을 보였다.

소비 지표에서도 격차는 뚜렷하다.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형마트 소매판매액지수는 83.0으로 전월 대비 14.1% 하락했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세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지난 4일 국가데이터처 국가통계포털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대형마트의 소매판매액지수는 83.0으로 전달보다 14.1% 하락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세 번째로 큰 감소 폭이다.

업계에서는 영업시간 제한 등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나온다. 과거 입법 당시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을 규제하면서 배송 시간도 제한했다. 새벽 배송이 가능한 온라인 기업과 비교하면 대형마트는 역차별받고 있다는 것이다.

지난 2024년 대형마트의 영업규제 시간대에도 온라인 영업을 허용해 새벽배송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현재까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조선비즈

방재혁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