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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는 주택담보대출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금융위원회가 31일 발표한 ‘2026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금융제도’에 따르면 2006년 1월 1일부터 은행권 주담대 위험가중치 하한은 15%에서 20%로 상향된다. 위험가중치 하한이 높아지면 은행이 동일한 대출을 취급해도 더 많은 자본을 적립해야 해 주담대 공급이 줄어들 수 있다.

4월 1일부터는 고액 주담대 관리도 강화된다. 현재 대출 종류에 따라 은행에 부과되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출연요율이 대출금액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식으로 달라진다. 부동산 시장으로 과도한 자금 쏠림을 완화하고 생산적 영역으로 자금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은행 대출금리 산정 방식은 6월 30일부터 바뀐다. 각종 보증기금 출연금과 예금자보험료, 교육세율 인상분 등 법적 비용을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것이 금지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대출금리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한다. 시장에서는 약 0.2% 포인트 인하를 전망한다.

1분기 안에 체크카드 연령 제한이 폐지되면서 초등학생도 본인 명의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부모 동의가 있다면 만 12세 이하도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미성년자 후불교통카드 이용한도도 5만원에서 10만원으로 상향된다. 미성년자 대상 가족카드 발급도 제도화된다.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은 1월 2일부터 전 생명보험사를 통해 출시된다. 종신보험 사망보험금을 유동화해 생전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가령 30세에 가입해 매달 8만7000원씩 20년간 총 2088만원을 납입한 사망보험금 1억원 종신보험 계약자가 70% 유동화를 선택하면 55세부터 20년간 연평균 약 164만원(총 3274만원)을 받을 수 있다.

서민·취약계층의 금융 부담은 완화된다. 1월 2일부터 불법사금융 예방 대출 금리가 기존 연 15.9%에서 12.5%로 낮아진다. 전액 상환하면 납부 이자의 절반을 돌려줘 실질 금리는 6.3%로 내려간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의 실질금리는 5%대까지 떨어진다. 상환 방식도 1년 만기일시상환에서 2년 동안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으로 바뀐다.

복잡했던 햇살론 상품은 일반·특례보증 2개로 통합되고 금리 수준은 기존 15.9%에서 12.5%로 인하된다. 사회적 배려 대상자는 대출 금리가 9.9%로 낮아진다. 우체국에서 은행 업무도 볼 수 있게 된다. 은행 영업점이 없는 지역에서 우체국 등을 방문해 은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은행대리업이 2분기 도입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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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수 기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