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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이 1만320원으로 2.9% 인상된다. 자녀가 두명 이상인 가구는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최대 100만원 더 받을 수 있게 되고, 인구감소지역 10개군 주민을 대상으로 한 ‘농어촌 기본소득’이 시행된다. 주식을 팔 때 붙는 증권거래세율은 0.05%포인트 인상되며, 은퇴한 군견 등을 입양하면 돌봄 비용을 지원해주는 사업도 실시된다.

정부는 31일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책자를 발간하고 내년부터 달라지는 주요 정책을 소개했다.


2026년 1월1일부터 최저임금이 2025년보다 290원 오른 1만320원으로 상향된다. 일급으로 환산하면 8시간 기준 8만2560원, 주 근로시간 40시간 기준 월 환산액은 215만6880원이다.

육아기 자녀를 둔 근로자의 자녀 돌봄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육아기 10시 출근제’ 지원 사업도 신설된다. 만 12살 미만 자녀를 둔 근로자에게 임금 감소 없이 근로시간을 주 15∼35시간 단축근무할 수 있게 허용한 중소·중견 사업주에게 정부가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인구감소지역 소재 중소기업 직장인 5만4천명에게 아침 또는 점심 한끼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직장인 든든한 한끼 지원’도 시작된다. 아침을 1천원에 제공하거나 점심은 외식비의 20%를 월 최대 4만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다. 아침은 산단 입주기업 4천명에게, 점심은 중소기업재직 근로자 5만명에게 제공된다.


자녀 수에 따른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는 지금보다 확대된다. 현재는 연간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자녀 수와 무관하게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한도가 300만원인데, 내년 1월부터는 자녀 1명일 경우 350만원, 자녀 2명 이상일 경우 400만원으로 자녀 1명당 50만원씩 늘어난다.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 한명당 공제 한도가 25만원씩 증가해 자녀 1명 275만원, 자녀 2명 이상 300만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초등 1~2학년 자녀의 태권도장 등 예체능 학원비는 교육비 세액공제(15%)를 받을 수 있게 되고,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유아 대상 무상교육·보육비 지원은 4∼5살로 확대된다. 전국 초등 늘봄학교 1~2학년 학생에게 주 1회 국산 과일 간식을 공급하는 어린이 과일 간식 사업은 내년 4월부터 재개된다.


금융세제와 관련해선 증권거래세율이 2023년 수준으로 상향된다. 이에 따라 내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코스피 거래세율은 현재 0%에서 0.05%로(농어촌특별세 0.15% 포함 0.2%), 코스닥·장외주식거래시장(K-OTC)은 0.15%에서 0.2%로 0.05%포인트씩 오른다.

고배당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하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도 1월1일부터 도입된다. 현금배당액이 전년 대비 감소하지 않았으면서 △배당성향 40% 이상이거나 △배당성향이 25% 이상 및 전년 대비 10% 이상 배당이 증가한 상장법인의 현금배당액에 대해 최대 30%(배당소득이 50억원 초과일 경우) 세율로 분리과세가 시행된다.


청년층의 자산형성을 위한 ‘청년미래적금’도 새해부터 신설된다. 기존에 운영되던 청년도약계좌를 올해 말 종료하는 대신, 만 19~34살 청년이 3년 동안 월 최대 5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 기여금을 더해 최대 2200만원의 목돈을 만들 수 있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수도권 기준으로 한달에 6만2천원을 내면 대중교통비 지출액에 대해 전액 환급해주는 무제한 케이패스인 ‘모두의 카드’도 내년 1월부터 사용할 수 있다. 케이패스 이용자라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대중교통 이용 금액에 따라 자동으로 가장 많은 환급 혜택이 적용된다.


인구감소 등 소멸위기에 놓인 인구감소지역 10곳 주민에게 정부가 월 15만원씩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은 내년 초부터 시행된다. 대상 지역은 경기 연천, 강원 정선, 충북 옥천, 충남 청양, 전북 순창, 전북 장수, 전남 곡성·신안, 경북 영양, 경남 남해 등이다.

농어촌 인구감소지역을 여행하는 관광객에게는 여행경비의 50%(최대 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도 신설된다. 2026년에 20개 지자체를 선정해 시범사업 후 2027년부터 확대할 예정이다.


2026년 3월부터 여권발급 수수료가 각 2천원 인상된다. 이에 따라 58면 기준으로 10년짜리 전자여권은 4만원, 5년짜리는 3만5천원을 수수료로 내야 한다. 2021년 차세대 전자여권 도입으로 제조비용이 상승하면서 수수료를 현실화한다는 취지다.

국가를 위해 봉사한 은퇴 군견·경찰견·탐지견 입양자에게 연간 100만원의 사료비·의료비를 지원하는 ‘은퇴 국가봉사동물 민간입양 지원사업’도 내년 4월 도입될 예정이다. 제휴 동물병원·사료업체를 이용하면 30∼50% 할인도 지원한다.

한겨레

신민정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