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기 특별검사. /조선DB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통일교 특검 법안’에 신천지 관련 의혹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된 것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논점을 흐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또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민주당과 통일교 관련 의혹을 수사하지 않은 것은 특검 수사 대상에서 빠져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6일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특별검사의 수사 대상으로 통일교·신천지와 그 관련 단체, 관계자들이 정치권을 상대로 금품·향응을 제공하고 부정한 청탁을 했다는 의혹, 교인을 동원한 조직적 당원 가입과 정당·공직 선거 불법 개입 의혹 등을 열거했다.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이 지난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뉴스1
이에 대해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27일 논평에서 “이번 특검은 민주당이 추천한 민중기 특검이 민주당 인사 관련 금품 제공 진술을 확보하고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은 데서 비롯됐다”면서 “그럼에도 민주당은 민중기 특검의 수사 은폐 의혹을 (새로운)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신천지 관련 의혹이 새로운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된 데 대해서는 “논점을 흐리고 있다”면서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을 둘러싼 통일교 의혹을 희석하려는 맞불 작전에 불과하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와 차규근, 신장식 의원이 지난 23일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 정치개입 진상규명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백승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은 헌법 질서를 훼손한 정교유착 의혹을 성역 없이 규명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따른 것”이라면서 “신천지는 폐쇄적 조직 구조와 강한 내부 동원력을 바탕으로 선거 과정에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고 말했다.
현재 국회에는 통일교 관련 특검법안이 3개 발의돼 있다. 민주당의 ‘통일교·신천지 특검법안’과 조국혁신당의 ‘통일교 불법 정치자금 제공 사건 등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국민의힘·개혁신당의 ‘통일교와 정치권 인사 간 불법 금품 수수 및 유착 의혹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 등이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곽규택 의원과 개혁신당 정책위의장인 이주영 의원이 23일 국회 의안과에 통일교의 정치권 금품 지원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개혁신당의 특검법안은 통일교의 정치인 관련 불법 정치자금 제공·수수 의혹, 해당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의 수사 은폐 및 무마·회유·지연 등 관련 범죄, 통일교의 조직적 당원 가입 및 당내 영향력 행사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조국혁신당의 특검법안에 따른 수사 대상은 통일교의 정치인 대상 불법 정치자금·뇌물 제공 및 수수 의혹과 통일교 등 특정 종교단체의 정당 내 선거, 공직선거 불법 개입 의혹이다.
국민의힘 곽규택(오른쪽부터), 조배숙 의원, 김기윤 법률자문위 부위원장이 지난 11일 종로구 서울경찰청에서 통일교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민중기 특별검사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및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을 각각 직무유기, 정치자금법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하기 위해 민원실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앞서 민중기 특검팀은 통일교 관련 의혹을 선택적으로 수사했다는 비판을 받자, 지난 8일 통일교의 민주당 정치인 금품 제공 의혹은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특검팀은 활동 기간 ‘관련 범죄’를 광범위하게 인지해 수사해 왔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이 지난 8월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으로부터 여야 정치인의 금품 수수 관련 진술을 받아놓고도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며 특검을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민중기 특검의 ‘편파 수사 의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이첩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