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경찰의 압수수색이 진행된 서울 용산구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통일교) 본부 전경. 국민의힘은 통일교 특별검사 추천 몫을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에만 부여하는 새로운 방안을 더불어민주당에 제안한 것으로 25일 파악됐다. 권현구 기자

국민의힘이 통일교 특별검사 추천 몫을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에만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이 통일교 특검을 수용하면서도 법원이 특검 후보를 추천토록 하자는 국민의힘 제안을 거부하자 거대 양당을 제외한 새로운 안을 제시한 것이다. 보수 야권은 민주당이 통일교 로비 대상으로 의심받는 자당 인사들의 공소시효 만료를 의식해 시간 끌기에 나서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25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민의힘은 최근 민주당과의 양당 원내 지도부 회동에서 통일교 의혹에서 자유로운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의해 특검 2명을 추천하는 방안을 새로 제안했다.

앞선 회동에서 민주당은 헌재가 특검 2명을 추천하는 안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진보 성향 재판관이 우위인 헌재 구조를 문제 삼아 거부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파면 결정을 거치며 쌓인 반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우리 당은 헌재를 믿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추진 중인 법원행정처 추천 방안은 민주당이 거부했다. 민주당 원내 지도부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를 신뢰할 수 없다는 당내 분위기를 국민의힘에 전달했다고 한다.

국민의힘은 이에 “양당은 뒤로 물러나고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의해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가자”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양당 모두 수사 대상이기도 한 만큼 당사자가 추천에 개입할 순 없지 않느냐는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특검이 뒤늦게 출범할 경우 국민의힘 인사들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그러나 새로운 제안 역시 사실상 받기 어렵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교 특검 도입 압박을 위해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조에 나서는 상황인 만큼 개혁신당이 추천에 관여하는 건 국민의힘이 직접 추천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는 얘기다. 여권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공동 단식투쟁 구상,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보수 야권 선거연대 가능성 등도 반대의 근거로 대고 있다.

장 대표는 성탄절 예배 참석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인사들로 구성된 헌재나 민변에서 특검 추천을 한다는 건 민주당이 직접 추천하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반발했다. 그는 “이번 주 안에 민주당이 객관적·중립적 기관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안을 수용하지 않는다면 통일교 게이트 특검에 전혀 의지가 없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특검 추천 주체를 흔들고, 수사 대상을 빼고, 본질과 무관한 조건을 덕지덕지 붙이며 사실상 특검을 무력화하는 어깃장을 놓고 있다”며 “정말 특검을 하겠다는 태도냐, 아니면 공소시효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계산이냐”고 반문했다.

국민일보

이형민 기자([email protected]) 김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