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국방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 국군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 조사 결과를 넘기면서, 당시 합참에서 작전을 지휘한 심리전과장의 역할과 진급에 대한 의혹을 수사해야 한다고 특별수사본부에 전달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심리전과장이 전례 없이 장군으로 진급했다는데,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위법성 검토를 아예 하지 않은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손하늘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윤석열 정부는 군을 동원해 지난해에만 최소 23차례 대북전단을 보낸 걸로 조사됐습니다.
국군심리전단 병사들은 "민간단체들이 대북전단 풍선을 부양하는 날에 맞춰, 군복이 아닌 흑복을 입고 작전을 수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국군심리전단 출신 병사 (음성변조)]
"'어, 이거 우리가 먼저 군사도발을 하는 건데 이게 맞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군이 마지막으로 대북전단을 보내고 열흘 뒤, 합참에서 작전을 지휘한 서 모 심리전과장은 계급장에 별을 다는 장성으로 진급했습니다.
합참 심리전과장이 장군이 된 건 이때가 처음이었습니다.
국방부가 대북전단 조사 결과를 국방특별수사본부에 넘기면서, 서 모 당시 심리전과장의 역할과 진급에 대한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합참이 대북전단 살포 작전에 대한 법령 검토를 아예 하지 않은 사실도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대북확성기 방송 재개만 법령 검토를 하고 대북전단은 건너뛴 건데, 국방부는 자체 조사 결과 심리전과장 등 작전 관계자들이 위법 논란을 피하기 위해 기록을 남기지 않고 대북전단 살포부터 서두른 게 아닌지 의심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합참 법무실 관계자는 "서 모 당시 과장이 지난해 5월 찾아와 '풍선에 미국 달러를 넣어도 되냐', '군에서 안 보낸 것처럼 해야 한다'는 취지로 자문을 구했다"고 증언했습니다.
서 전 과장은 국방부 조사에서 "평소 궁금했던 대북전단 작전과 관련해 비슷한 맥락으로 묻긴 했지만, 정확한 문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준장이 된 서 전 심리전과장은 현재 합참 군수부장을 맡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된 수사는 물론 징계도 없었습니다.
국방특별수사본부는 "서 전 과장의 진급 배경과 과정 등을 포함한 사실 관계를 철저히 수사해, 혐의가 확인되면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손하늘입니다.
영상취재 : 전효석 / 영상편집 : 김지윤 / 자료제공: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email protected]
▷ 카카오톡 @mbc제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