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법제처 업무보고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명(왼쪽부터) 대통령, 김용범 정책실장, 봉욱 민정수석. 연합뉴스

[서울경제]

대통령실이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대응을 위해 성탄절 이례적인 긴급 범정부관계장관회의를 열었다. 사고 이후 쿠팡의 미흡한 대처와 두문불출하는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행보에 대한 대통령실과 정부의 문제의식이 커지면서 경영진 처벌과 소비자 피해 대책 등을 두루 논의하는 차원이다. 특히 미국 정계가 한국 정부를 향해 차별적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고 반발하면서 이번 사태가 자칫 외교 문제로 번질 가능성도 감안해 종합 대책 마련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25일 대통령실과 당정 관계자 등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외교부 장관 등이 참석한 쿠팡 사태 회의를 주재했다. 개인정보 유출부터 소비자 피해, 미국 정·관계 로비 의혹까지 쿠팡 사태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각 관계부처의 대책을 한자리에서 점검하고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정보 유출 관련 기관장인 개인정보보호위원장·방송통신미디어위원장과 공정거래위원장·국세청장·경찰청장·국가정보원장 등 사정기관장들도 참석했다. 대통령실에서는 하준경 경제성장수석과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 등이 자리했다.

휴일인 성탄절 당일 범부처를 대상으로 긴급회의를 소집할 만큼 쿠팡 사태에 대한 대통령실의 문제의식이 엄중하다는 분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달 12일 과기부·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쿠팡 사태를 거론하며 “경제제재가 너무 약해서 위반을 밥 먹듯 하고 위반해도 신경도 안 쓴다. 앞으로는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내기도 했다.

특히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경영진의 침묵과 소극적 조치에 대한 당정의 지적이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쿠팡 경영진이 미국 상장기업임을 내세워 책임을 회피하고 김 의장 역시 국회의 청문회 출석 요구에 계속 불응하며 버티고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자체도 문제지만 그 이후 쿠팡의 대응 방식에 대한 비판도 회의 소집의 배경”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는 쿠팡의 미국 정·관계 인사 로비 의혹에 대해서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쿠팡이 뉴욕증권거래소(NYSE)에 상장된 2021년 이후 5년간 150억 원 넘게 미국 핵심 권력기관에 로비를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이날 회의에 외교 라인까지 총집합한 것도 쿠팡 사태가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기 때문으로 보인다. 실제 미국 정계에서는 쿠팡을 보호해야 할 미국 기업으로 표현하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대응까지 촉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로버트 오브라이언은 23일(현지 시간) 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쿠팡을 겨냥한 한국 국회의 공격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추가적인 차별 조치와 미국 기업들에 대한 더 넓은 규제 장벽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국이 미국 기술기업들을 표적으로 삼아 트럼프 대통령의 한미 무역 관계 재균형 노력을 저해한다면 매우 불행한 일일 것”이라며 “미국 기업들이 공정한 처우를 받고 중국의 영향력에 맞서려면 강하고 조율된 대응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쿠팡 사태를 미국 기술기업에 대한 외국 정부의 위협으로 규정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직접적인 개입을 촉구한 셈이다.

미국 연방 하원 법사위원회 소속 대럴 아이사 공화당 의원도 같은 날 보수 매체 데일리콜러에 쿠팡 사태를 거론하며 ‘미국 기업은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요구한다’라는 제목의 기고문을 게재했다. 앞서 16일 아이사 의원은 하원 법사위 청문회에서 “미국 기업들에 대한 한국 국회의 괴롭힘이 심각한 외교·경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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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희윤 기자([email protected]),뉴욕=윤경환 특파원([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