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개최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외교부 등 쿠팡 사태 관계부처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세청장 등을 소집했다. 이 자리엔 경찰청 등 수사기관 관계자도 참석한다.

17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도시공사에서 열린 '광주 군 공항 이전 6자 협의체' 1차 회의에서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의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여러 차례 언급한 ‘경제적 제재 강화’를 비롯해 소비자 피해 구제방안, 개인정보보호 추가 대책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은 특히 외교부 장관을 비롯해 외교·안보 라인에도 소집을 통보했다. 쿠팡 측이 ‘미국 기업’임을 내세워 국회의 김범석 쿠팡Inc의장 출석 요구를 거듭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상황에서, 전 부처 차원의 대책과 제재를 강구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이 성탄절 긴급회의를 소집한 건 이번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 조처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업무보고에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무슨 팡인가 거기도 (법을) 막 어기지 않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며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고 했다. 이튿날 과기부 등 업무보고에서도 “앞으로는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었다.

앞서 오현주 안보실 3차장도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정보보호 대책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검토하고 있다”면서 “연내에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관계부처와 함께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회의에 경제 안보를 담당하는 안보3차장, 국정원장도 참석하는 이유다. 그만큼 광범위한 대응책을 논의하겠다는 의미다.

기업의 위법 행위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고, 공정거래위원회에 ‘강제조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지난 9일 비공개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조원철 법제처장을 향해 “경제적 제재를 통한 처벌을 현실화하기 위해 강제조사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했다. 또 쿠팡의 간편한 가입절차를 언급하면서 “회원에서 빠져나올 때 철회 절차도 그만큼 간단한가” 등을 질문하기도 했다.

조선비즈

이슬기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