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김기백(28)씨는 10년 전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꼬박 3년동안 일자리를 얻지 못했다. 졸업 이후 취업할 수 있는 경로나 제도에 대한 정보는 제한적이었다. 김씨는 22살이 돼서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을 통해 10개월간 취업 연계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장애인 복지형 일자리로 하루 3시간, 한 달에 2주만 일할 수 있는 구조였다. 김씨는 25일 “졸업하고 사회에 나오니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알려주는 사람이 없었다”며 “대부분의 장애인 일자리는 단기직 단순보조”라고 말했다.
발달장애인이 학교를 졸업하고도 취업에 큰 어려움을 경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사회참여와 생계유지 등의 목적으로 취업전선에 뛰어들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다. 장애인고용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발달장애인 취업자 수는 6만8230명으로 전체 발달장애인 대비 24.3% 수준에 불과했다. 평균 임금은 월 108만원에 그쳤다.
중학생 때부터 사회복지사를 꿈꿔온 자폐성 발달장애인 김정웅(29)씨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도 있지만 다수 기관에서 부담스럽다는 이유로 구직을 거절당했다. 면접자가 본인 한 명뿐이었음에도 ‘적격자 없음’으로 불합격 처리된 경우도 있었다. 김씨는 “훈련센터에서 교육을 받았지만 마트 단순 업무 체험이나 침구류 정리, 바리스타 교육 등 기초 수준에 머물렀다”며 “전문 직업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한 별도 안내는 없었고 소개되는 대부분 일자리는 비정규직”이라고 말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의 청년 발달장애인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직업훈련 이후 연계되는 일자리도 단기·비정규직에 머무는 경우가 많다. 소득이 발생할 경우 생계·의료·주거급여 탈락 위험이 커져 근로시간 확대나 고용 형태 전환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지역에 따라 접근 가능한 교육 및 지원 서비스 격차도 크다. 발달장애인 평생교육기관의 경우 서울에는 25개소가 있는 반면 부산·광주·강원·경북 등은 한 곳도 없다. 청년 발달장애인의 비중이 가장 높은 전남(62.7%)과 전북(62.6%) 지역은 발달장애인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발달장애인 기본계획 또한 수립되지 않은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발달 장애인에 대해 졸업 이후 일정 기간 국가가 책임지고 연결하는 전환 체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학교에서 취업으로 이어지는 전환기 지원 계획 수립과 단기 취업 이후 이력 모니터링, 고용·주거·소득 지원을 종합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김민경 삶과그린연구소 소장은 “발달장애 특성상 졸업 후에 준비를 시작하면 너무 늦다”며 “학령기부터 장기적인 전환 계획과 현장 경험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