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보도자료·해명 자료 이어 긴급 브리핑까지
반대 청원 동의 4만5000여명… 공론화·선택권 요구 목소리 커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신원 확인과 함께 안면 인증을 지난 23일부터 시범 도입하자 4만5000여명이 반대 청원에 동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진화하기 위해 보도자료, 설명 자료에 이어 24일 긴급 브리핑까지 열었다. 하지만 공론화와 선택권 없이 일방통행식 제도 의무화에 대한 반대 여론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과기정통부가 처음 해당 제도를 공식 보도자료로 발표한 것은 지난 19일이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반대 청원 글은 이달 18일 올라왔다. 청원인은 “국민의 일상적인 통신 이용을 조건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생체 정보 제공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생체 정보 인증 의무화 추진을 중단하고 이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해 달라”고 했다. 생체 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인증 수단을 우선 도입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공론화와 영향 평가를 실시해 달라는 이야기다.
과기정통부는 23일 오후 2시 42분 이에 대해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같은 설명만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안면 인증 시스템은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통해 제공된다. 3개월간 시범 운영한 후 내년 3월 23일 정식 도입된다. 과기정통부 측 설명의 핵심은 안면 인증 기술은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 대조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 정보 등을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포폰이나 보이스피싱 예방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공론화 과정, 선택권 부여 가능성, 단계적 도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여론이 악화되자 과기정통부는 23일 저녁 8시 40분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 인증 관련 브리핑’을 다음 날 열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24일 브리핑 발표에서는 “올해 이동통신사의 연이은 해킹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생체정보가 별도 보관되거나 저장되는 과정 없이, 본인여부 확인 즉시 삭제 처리된다”는 반복적인 설명만 내놓았다.
브리핑에서는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완성도 있게 시스템을 준비하면 어떻겠느냐’ ‘안면 인증을 가장 먼저 도입한 중국도 강제화에 대해서는 최근 한 발 물러섰는데 정부가 과도하게 안면 인증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책의 시행 시기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공익적 이익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서두른다기보다 신속하게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에 방점이 있다”며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인 부분도 있다”고 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속도감 있는 실행력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조속히 도입하는 게 국민 피해를 줄이는 것”이라며 “시스템에 대한 완성도와 인식률은 향후 높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 실장은 해외 사례에 대해서는 “중국 같은 경우는 확인한 바로는 생체 정보를 저장하면서 생기는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그만둔 것 같다”며 “여러 나라가 생체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걸 다양한 방법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회전자청원사이트의 ‘안면 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24일 오후 3시 기준 동의자가 4만4171명에 달했다. 한 네티즌은 “통신 3사 해킹 사태, 쿠팡 정보 유출 사태로 그 어떤 보안 체계도 믿음이 안 가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시급하게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지 모르겠다”며 “패스앱은 KT 해킹 때도 피해가 발생한 경로 중 하나인데 쓰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동훈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안면 인증 절차 시범 도입 이후 정식 도입까지 3개월이 있는데 정부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다른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안도 기술 그 자체보다 사용자들의 동의와 편리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반대 청원 동의 4만5000여명… 공론화·선택권 요구 목소리 커
최우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 인증 의무화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휴대전화 개통 절차에 신원 확인과 함께 안면 인증을 지난 23일부터 시범 도입하자 4만5000여명이 반대 청원에 동의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를 진화하기 위해 보도자료, 설명 자료에 이어 24일 긴급 브리핑까지 열었다. 하지만 공론화와 선택권 없이 일방통행식 제도 의무화에 대한 반대 여론은 더욱 거세지는 분위기다.
과기정통부가 처음 해당 제도를 공식 보도자료로 발표한 것은 지난 19일이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반대 청원 글은 이달 18일 올라왔다. 청원인은 “국민의 일상적인 통신 이용을 조건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생체 정보 제공을 강제해서는 안 된다”며 “생체 정보 인증 의무화 추진을 중단하고 이를 선택사항으로 규정해 달라”고 했다. 생체 정보를 대체할 수 있는 인증 수단을 우선 도입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충분한 공론화와 영향 평가를 실시해 달라는 이야기다.
과기정통부는 23일 오후 2시 42분 이에 대해 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다. 같은 설명만 되풀이했기 때문이다. 안면 인증 시스템은 이동통신 3사가 운영하는 패스(PASS) 앱을 통해 제공된다. 3개월간 시범 운영한 후 내년 3월 23일 정식 도입된다. 과기정통부 측 설명의 핵심은 안면 인증 기술은 이용자가 제시한 신분증의 얼굴 사진과 신분증 소지자의 실제 얼굴을 실시간 대조하는 방식으로, 동일한 사람인지 여부가 확인되면 결과값만 저장·관리하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 정보 등을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포폰이나 보이스피싱 예방에 상대적으로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공론화 과정, 선택권 부여 가능성, 단계적 도입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여론이 악화되자 과기정통부는 23일 저녁 8시 40분 ‘휴대전화 개통시 안면 인증 관련 브리핑’을 다음 날 열겠다고 공지했다. 하지만 24일 브리핑 발표에서는 “올해 이동통신사의 연이은 해킹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생체정보가 별도 보관되거나 저장되는 과정 없이, 본인여부 확인 즉시 삭제 처리된다”는 반복적인 설명만 내놓았다.
./챗GPT
브리핑에서는 ‘시기를 좀 늦추더라도 완성도 있게 시스템을 준비하면 어떻겠느냐’ ‘안면 인증을 가장 먼저 도입한 중국도 강제화에 대해서는 최근 한 발 물러섰는데 정부가 과도하게 안면 인증을 강제하는 것 아니냐’ 등의 질문이 쏟아졌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정책의 시행 시기는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는 측면이 있는데,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공익적 이익은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서두른다기보다 신속하게 이러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정책의 필요성에 방점이 있다”며 “이번 정부의 국정 과제인 부분도 있다”고 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한 속도감 있는 실행력을 추진하기 위한 방법론으로 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은 조속히 도입하는 게 국민 피해를 줄이는 것”이라며 “시스템에 대한 완성도와 인식률은 향후 높여나갈 것”이라고 했다.
최 실장은 해외 사례에 대해서는 “중국 같은 경우는 확인한 바로는 생체 정보를 저장하면서 생기는 부분이 이슈가 되면서 그만둔 것 같다”며 “여러 나라가 생체 관련 정보를 활용하는 걸 다양한 방법으로 도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면 인증 이용 시나리오./과기정통부
국회전자청원사이트의 ‘안면 인식 의무화 정책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24일 오후 3시 기준 동의자가 4만4171명에 달했다. 한 네티즌은 “통신 3사 해킹 사태, 쿠팡 정보 유출 사태로 그 어떤 보안 체계도 믿음이 안 가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시급하게 휴대폰 개통 시 안면 인증 제도를 도입하는지 모르겠다”며 “패스앱은 KT 해킹 때도 피해가 발생한 경로 중 하나인데 쓰고 싶지 않다”고 했다.
이동훈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석좌교수는 “안면 인증 절차 시범 도입 이후 정식 도입까지 3개월이 있는데 정부가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다른 방법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보안도 기술 그 자체보다 사용자들의 동의와 편리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