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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
2025년 12월 22일
[윤석열/전 대통령]
"내가 일선 부대를 가면 뭐라고 그러냐 하면 우리 소대장님 뭐야 처우 좀 잘해 주십시오. 우리 소대장님들이 사기가 죽어가지고 근무 안 하려고 그럽니다라고 그 밑에 있는 사병들이 얘기를 한다고.
여기와 관련된 예산들을 지금 계속 국회에다 보내고 있는데 이게 국방력의 어떤 인력 차원에서 핵심적인 거니까 그냥 잘라버려요.
그런 차원에서 이걸 좀 보지 않았습니까? 육군에서도 단순한 사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안보와 국방력의 핵심적인 문제로 인식하지 않았습니까?"
[박안수/전 계엄사령관]
"당연히 그렇게 인식했고 획득은 작전이다. 군에 오면 평생이 보장돼야 된다 이런 모토를 가지고 획득을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고 그때 많은 또 이렇게 격려도 계셔가지고 좀 많이 올라간 상황에서 (예산이) 잘려가지고 사기가 뚝 떨어졌던…"
[윤석열/전 대통령]
"아니 그래서 본인도, 전방에 우리 부사관이나 초급 장교들 관사 있죠?
나도 가서 봤지만 안보실장이 어디 딴 데 간다고 그래서 그러지 말고 헬기 타고 전방 관사들을 가서 이 관사 40년씩 막 돼갖고 녹물 나오는 거를 보고 이런 거 좀 다 수리하고 말이야 이사비 이런 거 제대로 하라고 그러는데 어? 거기에 관련된 예산이 올라가면 잘려요.
그럼 그 전방에 가족들하고 가서 장기 근무하는 부사관들 살고 싶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박안수/전 계엄사령관]
"맞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게 큰 이슈가 되었고 또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에 오셔가지고 군인 가족들하고 초빙해서 그런 대화를 하시고 지금하고 거의 유사한 말씀도 하셨고."
[윤석열/전 대통령]
"부사관 부인들하고 식사도 하면서 다 들어봤거든."
[박안수/전 계엄사령관]
"예. 그리고 또 어린아이들 키우는 학부모 거기 있는 주부들도 모셔서 대화를 하시면서 저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열정을 가지시고 하셔서 저희들은 굉장히 그때 사기가 많이 올라왔었습니다."
[윤석열/전 대통령]
"여기 주임원사 활동비 이런 것도요. 주임원사가 그 저 소대 그 사병들 관리하는데 하다못해 통닭이라도 한 마리 사주려고 그러면 이게 꼭 필요한 돈인데 어떻게 이런 거를 이런 것만 딱딱 골라 갖고 자르나 몰라, 군에서도 그런 얘기 좀 안 나왔습니까? 내가 이거 몇 번 얘기를 했거든 몇 년을?"
[지귀연/재판장]
"예, 지금부터는 약간 이제 마지막, 제가 지금 (질문을) 안 잘랐던 이유는 아까 이게 주신문 때 이런 부분을 막 또 물어봐가지고 일단 말씀하실 기회를 드리긴 한 건데 이제부터는 좀 목격하거나 좀 들은 거 위주로 하시죠. 주신문 사항 관련된 걸로."
[윤석열/전 대통령]
"재판장님 죄송하지만 이게 계엄 선포 (요건)에 자꾸 전시 교전 얘기만 하기 때문에 이게 계엄 선포의 사유와 관련해서 꽤 의미가 있는 거라서 좀 물어봤습니다."
[지귀연/재판장]
"네 그래서 말씀하시게 다 했습니다. 못 하시게 한 건 없습니다. 근데 이제서부터 방향을 좀 이제 쟁점 위주로 좀 물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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