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식 농성을 이어가던 김성태 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2018년 5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천막에서 의료진의 검진을 받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통일교 특검’에 올인하고 있다. 지난 17일 특검 관철이란 목표 아래 손을 맞잡았던 송언석 국민의힘,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21일 나흘 만에 다시 만나 특검법 세부 내용을 조율한다. 야권에서는 “통일교 게이트마저 제대로 공격하지 못하고 주저앉으면 지방선거는 끝”(국민의힘 다선 의원)이라는 절박감이 번지고 있다. 자연스럽게 2018년 지지율 고공 행진을 달리던 문재인 정부와 진보 진영에 타격을 줬던 ‘드루킹 특검’도 최근 야권에서 회자하고 있다. 여대야소 국면, 보수정당의 지지율 부진 등 기본적인 구도는 지금과 2018년이 비슷하지만, 범진보·범보수 진영의 의석수 차이와 제3 정당의 조력 등 세부적인 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야권이 통일교 특검과, 드루킹 특검을 치고 나간 배경에는 특검 자체에 우호적인 여론이 있다. 한국갤럽의 16~18일 12월 3주차 전화면접 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62%가 “통일교 의혹 특검은 도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도입할 필요 없다’와 ‘모름’은 각각 22%와 16%에 그쳤다. 드루킹 특검 도입 논의가 한창 불붙던 2018년 4월 24~26일 갤럽 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5%가 특검 도입에 찬성했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단순 여론 면에선 드루킹 특검 때보다 지금 국민 열망이 더 강하다”고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왼쪽)와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7일 국회에서 ‘통일교 특검’ 관련 회동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반면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면에서 야당은 2018년에도, 지금도 고전 중이다. 외려 2018년이 더 암울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은 2018년 5월 1주차에서 83%를 기록하는 등 4~5월 두 달간 무려 70~83%를 오갔다. 통일교 게이트 의혹이 여권을 본격적으로 겨냥한 12월 3주차 갤럽 조사에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은 55%였다. 정당 지지율로 봐도 2018년 5월 1주차 갤럽 조사에서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지지율은 12%, 바른미래당 6%에 그쳤다. 이번 12월 3주차 조사에서 국민의힘 26%, 개혁신당 4%로 고전했지만 2018년에 비하면 지지율 면에선 사정이 나았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당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여진이 이어지고 있을 때라 지금보다 보수 진영 결집도가 훨씬 낮았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럼에도 정치권에서는 “통일교 특검법은 드루킹 특검법과 달리 통과되기 어려울 것”(국민의힘 초선 의원)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2018년 자유한국당과 현 국민의힘의 결정적 차이는 바로 의석수다. 2018년 4월 드루킹 특검법이 발의될 당시 민주당은 119석, 자유한국당은 116석으로 여대야소 구도였다. 하지만 범보수 진영인 바른미래당이 30석이었고, 여기에 범진보로 분류되는 민주평화당(14석)까지 드루킹 특검 도입 손을 들어주면서 총 160석으로 재적의원 과반을 확보했다.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야권 관계자는 “민주당이 특검을 받지 않으면 여대야소라도 국정이 마비될 상황이었다. 그게 특검 수용의 원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에 지금 국민의힘(107석)과 개혁신당(3석) 의석수는 다 합쳐도 110석에 그친다. 민주당을 제외한 나머지 야당(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도 범진보로 분류된다. 9일간의 노숙·단식 투쟁으로 드루킹 특검을 관철했던 김성태 전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당시 다른 야당과도 정책연대를 했기 때문에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 등과 유연하게 연합할 수 있었지만, 지금 국민의힘은 개혁신당 외 야당 설득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5일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통일교 특검’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특검법 통과 가능성을 높일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김성태 전 원내대표처럼 단식과 삭발 카드를 꺼내는 방법도 거론된다. 개혁신당 관계자는 19일 통화서 “단식과 삭발 등을 포함해 결기를 보여줄 모든 카드를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고, 국민의힘 원내 관계자도 “무기한 천막 농성 등 최대한 여론을 끌어올릴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