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남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9일 국회 소통관에서 대전·충남 통합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내년 지방선거를 불과 6개월 정도 앞두고 대전·충남 광역 지방자치단체를 하나로 묶는 행정통합 논의가 가속페달을 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19일 ‘대전·충남 통합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년 1월 관련 법안을 발의하기로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뽑아야 한다고 언급한 지 불과 하루 만이다. 이 대통령이 대전·충남 통합에 힘을 싣자 여당은 광주·전남 통합 특별법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정치공학적 접근”이라고 반발했다. 야당 소속 대전·충남 광역단체장들이 지난해 11월 통합 공동선언과 특별법 발의를 마친 상태인데도 여권이 뒤늦게 자신들의 선거용 의제로 만들려 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하는 ‘5극 3특’ 체제를 내세우며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해왔다. 과도한 수도권 집중은 부동산 급등과 교육 불평등, 지역 소멸, 청년 실업과 저출생 등 여러 부작용을 낳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지역별로 수도권 못지않은 광역경제권을 구축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하자는 정책 취지는 바람직하다. 일본 등 해외에서도 지역 거점 도시를 육성하자 수도권 집중 현상이 완화됐다.
하지만 행정통합은 주민의 삶이나 지방자치의 본질과 직결된 사안으로 속도전하듯 몰아칠 일이 아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통합단체장을 선출하려면 내년 2월까지 행정통합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두 달 남짓한 기간에 공청회와 주민 의견 수렴, 이해관계 조정 등 여러 절차를 마쳐야 한다는 얘기다. 과거에도 행정통합을 둘러싼 잡음은 정권 때마다 반복돼왔다. 대구·경북 통합은 2019년과 2024년 두 차례나 추진됐다가 중단됐다.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내놓은 ‘메가 서울’ 구상도 어느새 흔적 없이 사라졌다. 더구나 대통령실 인사의 대전·충남 통합단체장 출마설까지 나오면서 특정 인물을 위한 ‘선거용’이라는 의심을 더하고 있다.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기 위한 행정구역 개편은 국가 백년대계의 문제다. 선거 일정에 쫓겨 졸속 개편이 되지 않으려면 여러 숙의 절차와 국민적 신뢰 위에서 완성돼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