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진행된 외교부·통일부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질문에 답하는 참석자를 바라보고 있다. 연합뉴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대북제재 완화를 추진하겠다”고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미국의 대북정책 기조는 물론이고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국제사회가 공조해 북한의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상황과 배치되는 발언이다. 이 대통령은 “북한이 남한의 북침을 걱정하고 있다”면서 안보현실이나 국제사회의 공감대와 동떨어진 말을 했다. 평화와 공존의 한반도를 위해 북한과 대화와 협력의 물꼬를 트려는 정부의 절실함을 모르는 바 아니다. 남북관계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맡겠다는 의지도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여전한데 우리만 따로 가는 모양새가 적절한지 의문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북한이 남침하려 한다, 남한을 군사적으로 노리고 있다, 그렇게 교육받거나 선전당해 왔다”면서 “현실을 들여다보면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서 3중 철책 치고 방벽을 쌓고 다리와 도로를 끊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공연히 "한국 괴멸"을 운운한 배경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가 당면한 군사적 최대 위협인데도 우리 군의 탱크를 꼽은 건 뜬금없다. 이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년 전 남북을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한 것에 대해서도 “정략적 욕망 때문에 이렇게 됐다”며 윤석열 정부 탓으로 돌렸다. 반면 비핵화를 거부하고 오로지 세습체제 유지에 골몰하는 북한의 실상은 언급하지 않았다.
정 장관은 “북한에 대한 제재가 강화될 필요가 있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만 현실적으로 대북제재는 실효성을 상실했다”면서 “남북 간, 다자 간 교류협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재 완화를 협의하고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뒷배인 중·러의 대북제재 무용론과 다를 바 없는 발언이다. 이 두 국가의 반대로 유엔 안보리 전문가패널은 15년 만에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후 한국 미국 일본을 비롯한 11개국이 ‘다국적 제재 모니터링팀’을 구성해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미국은 지난달에도 독자 대북제재를 추가 발표했다. 정 장관 발언은 그간의 외교적 노력을 무위로 돌리는 일이다. 북한과의 관계개선이 중요하나 조급증을 낼 일은 아니다. 역대 남북관계 실패 사례를 보면 그렇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