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금융위 업무보고
이재명 “특사경 인지 권한 확대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주가조작 시 패가망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며 현재 가동 중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내 1~2팀을 더 만드는 등 인력 확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 받고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은 일종의 한 개의 팀”이라며 “1~2팀 더 만들어 팀별로 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 시장에서 주가조작이나 부정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세 기관이 협력해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가능한 원스톱 조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금감원 단장을 비롯해 금융위 4명, 금융감독원 20명, 거래소 12명 등 총 37명으로 구성돼 있다.
합동대응단은 출범 후 ‘엘리트 집단 시세조종’·‘증권사 고위임원 미공개 정보 이용’ 등 1, 2호 사건을 적발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탈탈 털어서 아예 꿈도 못 꾸게 해야 할 정도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있는 것을 잡는 게 아니라 원천 봉쇄를 해야 하므로 초기 인력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합동대응단 업무상) 포렌식 등 각 과정에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며 “인력 확충이 더 이뤄진다면 10호, 20호, 50호까지 잡아내겠다”고 답했다. 또 이 위원장은 “현재 1, 2호 사건 말고, 추가적으로 증권사 고위임원이 상장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해 친족에게 돌린 부분을 잡아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금감원 특사경에 대한 인지 권한 확대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포렌식 인프라가 금감원에 더 잘 갖춰져 있는데, 합동대응단과 비교해 강제 조사권이 없다는 제한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현재 조사국 하나가 아예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 파견을 가 있다 보니 일반 조사가 두 달 이상 적체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인지 권한 확대 검토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분명한 건 조사 역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총리실에서 주관해 인지 권한 확대에 대해 인원 부족 등 문제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특사경 인지 권한 확대도 검토”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주가조작 시 패가망신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며 현재 가동 중인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 내 1~2팀을 더 만드는 등 인력 확충을 할 필요가 있다고 지시했다. 금감원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의 인지 권한 확대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금융위원회·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업무 추진 방향을 보고 받고 “주가조작 합동대응단은 일종의 한 개의 팀”이라며 “1~2팀 더 만들어 팀별로 경쟁을 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한국 시장에서 주가조작이나 부정거래를 하면 패가망신한다는 메시지를 확실히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7월 금융위원회와 금감원, 한국거래소 등 세 기관이 협력해 출범한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은 시세조종 혐의에 대해 압수수색까지 가능한 원스톱 조사 체계를 가동하고 있다. 금감원 단장을 비롯해 금융위 4명, 금융감독원 20명, 거래소 12명 등 총 37명으로 구성돼 있다.
합동대응단은 출범 후 ‘엘리트 집단 시세조종’·‘증권사 고위임원 미공개 정보 이용’ 등 1, 2호 사건을 적발했다.
이 대통령은 “주가조작은 탈탈 털어서 아예 꿈도 못 꾸게 해야 할 정도로 초기 대응이 중요하다”며 “있는 것을 잡는 게 아니라 원천 봉쇄를 해야 하므로 초기 인력 투자를 많이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합동대응단 업무상) 포렌식 등 각 과정에서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며 “인력 확충이 더 이뤄진다면 10호, 20호, 50호까지 잡아내겠다”고 답했다. 또 이 위원장은 “현재 1, 2호 사건 말고, 추가적으로 증권사 고위임원이 상장 관련 정보를 미리 입수해 친족에게 돌린 부분을 잡아내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금감원 특사경에 대한 인지 권한 확대에 대한 요청도 있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은 “포렌식 인프라가 금감원에 더 잘 갖춰져 있는데, 합동대응단과 비교해 강제 조사권이 없다는 제한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현재 조사국 하나가 아예 주가조작 근절 합동대응단에 파견을 가 있다 보니 일반 조사가 두 달 이상 적체된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에 대해 인지 권한 확대 검토를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분명한 건 조사 역량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것”이라며 “총리실에서 주관해 인지 권한 확대에 대해 인원 부족 등 문제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