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는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양육비 선지급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연합뉴스

40대 여성 ㄱ씨는 2023년 이혼한 뒤 12살, 10살, 3살 세 아이를 홀로 돌보고 있다. 전남편은 매달 아이 1명당 70만원씩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약속했지만, 실제로는 “회사를 관뒀다”는 등 핑계를 대며 반년에 한번 정도 10만원가량 보내는 게 전부였다. 생활고에 시달렸던 ㄱ씨는 올해 양육비 선지급제로 겨우 한숨을 돌렸다.

ㄱ씨는 식당 설거지 등 “잠깐이라도 돈을 벌 수 있는 일은 닥치는 대로 하면서” 세 아이를 돌보다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제’ 소식을 들었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이혼 등으로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모(비양육자)가 자녀 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고 버티는 경우, 국가가 양육비 일부를 한부모가구에 우선 지급하고 나중에 채무자인 비양육자에게 돌려받는 제도다. 올해 7월부터 시행돼 6개월째를 맞았다.

ㄱ씨는 지난 7월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했지만, 지난달에야 첫 선지급금을 받았다. 전남편이 6월 30만원, 8월 10만원 등 양육비를 드문드문 보내 ‘3개월 또는 3회 이상 연속해서 양육비가 밀린 경우’인 지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다. 성평등가족부는 양육비를 주지 않던 채무자가 정부의 강제징수를 피하려고 소액을 ‘꼼수’로 이행하는 사례가 발생한다는 한부모가구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들어 지난 9월부터 신청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개선안에 따라 선지급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채무자가 보낸 월평균 양육비가 ‘선지급 기준금액’(미성년 자녀 1명당 월 2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선지급이 가능해졌다.

제도 개선 뒤 선지급금을 받게 된 ㄱ씨는 “처음 (선지급이) 안 됐을 때는 마음이 무너졌는데 개선돼 진짜 감사했다”며 “학원, 방과 후 수업 등을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해도 못 시켰는데, (선지급금을 받고는) 중학교 입학하는 첫째(아이)에게 새 가방을 사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2016년 부인과 이혼한 뒤 17살, 14살, 12살, 10살 네 아이를 돌보고 있는 50대 남성 ㄴ씨도 전부인에게 아이 1명당 월 50만원씩 양육비를 받기로 했지만 단 한 차례도 받지 못한 채 밀린 양육비가 2억원가량에 달한다. ㄴ씨는 “아버지가 치매가 와서 직장을 다닐 수도 없어 택배 상하차 등 시간제 노동을 하며 아이들을 돌봤는데, 큰애가 다니던 태권도장 승급심사비 11만원이 없어서 (태권도장에) 못 보낸 일이 있다”며 눈시울을 붉혔다. ㄴ씨는 지난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을 받고 있다. 그는 “(선지급금이) 큰 도움”이라며 “자신이 한부모임이 알려지길 꺼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른 한부모들도 이런 제도를 알고 신청할 수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ㄴ씨는 “(선지급) 신청 절차가 좀 더 간소화되고, 한부모들의 자식 키우는 고통 등을 나눌 수 있는 정신과적 상담 같은 활동도 활성화됐으면 좋겠다”는 바람도 전했다.

16일 성평등부의 ‘제도 시행 5개월 성과 자료’를 보면, 지난 7월부터 11월 말까지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한 총 5963가구 가운데 심사를 통과한 3868가구의 미성년 자녀 6129명에 대해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됐다. 지난달까지 지급된 선지급금은 총 54억5천만원이다. 양육비 선지급이 결정된 미성년 자녀 나이대를 보면, 만 13~18살이 2937명(47.9%)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만 7~12살(2581명, 42.1%), 만 0~6살(611명, 10%) 순이었다. 양육비 채권자가 ‘어머니’인 경우가 3392명으로 87.7%를 차지하고, ‘아버지’ 471명(12.2%), 조부모 등 그 외 법정대리인(5명, 0.1%) 순이었다.

정부의 양육비 선지급 ‘회수’는 2026년 1월부터 시작된다. 정구창 성평등부 차관은 “징수 인력을 (기존 3명에서) 내년에 8명 추가하고 소득·재산 조사, 압류 등을 위한 시스템을 고도화하는 등 선지급금 회수율 제고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날 성평등부는 ㄱ씨, ㄴ씨를 포함해 양육비 이행지원 서비스를 이용한 당사자 의견을 듣고 제도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는 현장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한겨레

김효실 기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