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이 12일 발표한 지난달 기준 수입물가지수는 141.82로 전월의 138.19보다 2.6% 올랐다. 올 7월 이후 5개월 연속 상승으로 상승률은 지난해 4월 3.8% 이후 1년 7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뉴스1
[서울경제]
정부가 각 부처 차관급 10여 명을 물가안정책임관으로 지정해 품목별로 물가를 관리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소비자물가를 구성하는 458개 전 품목을 대상으로 각 부처 차관이 소관 품목의 가격과 수급을 점검하고 책임지는 방식으로 물가를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 고공 행진을 하면서 수입 물가 상승이 국내 물가 상승으로 본격 전이되고 있다는 우려에 따른 조치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달 수입물가지수는 전달보다 2.6% 올라 5개월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정부가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 대응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정부가 관권으로 기업의 팔을 비틀어 가격을 인위적으로 통제하는 방식이 돼서는 곤란하다. 역대 정부도 물가가 불안할 때마다 품목별로 물가를 관리했지만 실효성이 크지 않았다. 이명박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08년 물가 상승률이 4%대를 기록하자 52개 생필품을 묶은 ‘MB물가지수’를 만들어 물가와의 전쟁을 벌였다. 2012년에는 일명 ‘배추 차관보’ ‘석유 국장’ ‘쌀 국장’ 등 품목별 담당자를 두고 공공요금 동결과 생필품 가격 억제에 나섰지만 물가는 외려 급등했다.
최근의 물가 불안은 환율 급등, 국제 농산물 가격 상승, 인건비 부담 등 구조적 요인 탓이 크다. 이런 마당에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기업을 압박하고 가격을 억지로 누르면 시장이 왜곡되기 마련이다. 과거에도 견디다 못한 기업들이 정권 교체기를 틈타 제품 가격을 한꺼번에 올리는 부작용이 발생했다. 정부는 관권으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는 낡은 발상을 버리고 하루빨리 근본적 대책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올 6월 식품·외식 업계 간담회에서 “기업 판매가를 정부가 규제하던 시대는 지났다”고 했다. 물가를 안정시키려면 복잡한 유통 단계를 줄여 고비용 물류 구조를 혁신하고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게 정공법이다. 또 할당관세 확대와 규제 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원가 부담을 실질적으로 줄여주고 수입선 다변화에 나서야 한다. 더 이상 기업을 고물가 대책의 희생양으로 삼아서는 안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