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내란이 발생하고도 여섯 달이 넘게 지나서야 출범했던 내란특검 수사팀이 지난 6개월 간의 운영 경과를 발표했습니다.
특검은 윤석열이 이미 내란 발생 1년여 전부터 계엄 가담 군인 인사를 비롯한 본격적인 준비를 시작했다고 결론 내렸는데요.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하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이들을 제거해 권력을 독점·유지하려는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일으켰단 사실을 확인했단 겁니다.
구승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12·3 비상계엄 내란·외환 의혹 수사 특검팀을 이끈 조은석 특별검사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단상 위에 섰습니다.
조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밝힌 계엄의 명분은 허울이었을 뿐, 진짜 목적은 권력의 독점과 유지에 있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은석/'내란' 특별검사]
"반대 세력을 제거하고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을 이용해 무력으로 정치활동과 국회 기능을 정지시키려 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근거로 '모든 좌파 세력 붕괴' 등이 적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을 꼽았습니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에게 전달된 '국가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 등 지시 문건과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이 받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도 근거가 됐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직에서 물러난 지난 2021년 6월부터 더불어민주당을 '거대 의석을 갖고 자유와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한 사실에도 주목했습니다.
[조은석/'내란' 특별검사]
"자신을 거스르거나 반대하는 사람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 비상계엄을 통해 제거하려 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군을 동원해 사법권을 비상 입법기구로 입법권을 장악해 무소불위의 독재 체제를 구축하려 했고, 평소에도 이런 마음이 내재적으로 깔려 있었다고 봤습니다.
이를 통해 김건희 씨의 사법리스크 등 윤 전 대통령이 자신이 가진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하려 했다는 겁니다.
6개월에 걸친 수사 끝에 내란 특검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정부, 대통령실, 군 관계자 등 총 24명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과 국회의원들의 내란 동조 혐의에 대해선 "지위가 높을수록 행동과 역할은 지위와 함께 평가받아야 한다"며 헌법적 책임을 지적했습니다.
MBC뉴스 구승은입니다.
영상취재 : 장영근 / 영상편집 : 김민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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