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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에서 한미일중러 등 주요국 외교장관들이 북한의 연이은 미사일 시험 발사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한반도 평화와 번영을 위한 대화 재개를 촉구하는 의장성명을 11일(현지 시각) 채택했다. 북한은 ARF 출범 이래 25년 만에 처음으로 불참했다.

11일(현지 시각)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에서 열린 제32차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외교장관회의 전경. /신화 연합뉴스

올해 의장성명에서는 지난 3년간 반복됐던 북핵 문제의 ‘CVID(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표현이 빠지고,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sation)’로 대체됐다. 이는 북한의 반발을 의식한 수위 조절로, 한반도 정세의 실질적 진전을 위한 한국 정부의 정책 방향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

ARF는 “북한이 모든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며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을 주목했다”고 밝혔다.

또 “이번 회의는 최근 한반도 정세에 우려를 표명하고 비핵화된 한반도의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을 실현하기 위해 관련 당사국들 간 평화적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도 했다.

남북 간 소통이 사실상 중단된 상황을 반영해 지난해 ‘대화 지속(continue dialogue)’에서 ‘대화 재개(resuming dialogue)’로 표현이 바뀌었다. 북한에 대한 우려 표명의 주체도 지난해 ‘많은 장관들’에서 올해는 ‘회의’로 정리됐다.

예년에는 의장성명 발표까지 최소 2~3일이 소요됐으나, 올해는 회의 당일 신속히 발표돼 문안 협상 과정에서 별다른 마찰이 없었음을 시사했다. 북한이 불참하면서 외교적 신경전이 줄어든 것이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성명은 남중국해 분쟁 관련해 “회의는 남중국해에서 평화·안보·안정·안전·항행과 비행의 자유를 유지하고 증진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며 “남중국해가 평화와 안정, 번영의 바다로 유지되는 것이 주는 이점을 재인식했다”고 밝혔다.

성명은 또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해서도 회의가 주권, 정치적 독립, 영토 완전성을 존중한다는 뜻을 재확인하고 유엔 헌장·국제법 준수를 거듭 촉구했다고 명시했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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