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3년 연속 교육교부금 감소…필수사업 제외한 나머지 전면 재검토


교실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황정환 기자 = 세수 결손으로 3년 연속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이 감소하면서 인천시교육청의 교육 재정 운용에 비상이 걸렸다.

인천시교육청은 이상돈 부교육감을 단장으로 하는 '예산비상대책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예산비상대책 TF는 올해 하반기 인건비와 학교 신·증설비 등 필수 지출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을 전면 보류하고 재검토에 나섰다.

정부는 최근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10조3천억원 규모의 세입 경정을 단행하면서 교육교부금은 1조9천982억원이 감액됐다.

이에 따라 시 교육청이 받을 교육교부금은 1천70억원가량이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교부금은 정부가 시·도 교육청에 나눠주는 세금으로, 내국세 총액의 20.79%와 교육세 일부로 구성된다.

2023년과 지난해에도 정부의 2차 추경에서 각각 교육교부금이 5천541억원, 2천80억원씩 준 데 이어 이번까지 3년 연속 감액이다.

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자 시 교육청은 오는 12월분 학교별 기본운영비 197억원을 내년 1월로 이월 지급하기로 했다.

다만 재정 부족이 우려되는 병설 유치원, 소규모 학교, 특수학교 등은 기존대로 지급할 방침이다.

인천 한 초등학교는 운영비 부족으로 폭염 특보가 내려진 지난 7일 오전 1시간 동안 교실을 포함한 학교 시설의 에어컨을 멈췄다가 학부모 항의로 하루 만에 철회하기도 했다.

인천교사노조는 "예산 부족으로 학생 건강과 학습 환경에 직결된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예산을 학교 현장 중심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 교육청은 감액 이후에도 예산이 부족할 경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사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그러나 올해 말 예상되는 기금 잔액은 351억원으로 실제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많지 않아 일부 사업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학교 측에서 예산이 줄었을까 봐 불안해해서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열었다"며 "재정 상황이 어려워지긴 했으나 학교 현장에는 피해가 없도록 예산을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54864 여야 ‘이진숙·강선우 의혹’ 신경전…“소명할 것” vs “범죄 내각” new 랭크뉴스 2025.07.12
54863 아내는 끝내 그 남자 못 끊었다…보살 남편의 분노 [이혼의 세계] new 랭크뉴스 2025.07.12
54862 "어떻게든 살려야" 그 마음 담았다, 요즘 책 알록달록해진 이유 [비크닉] new 랭크뉴스 2025.07.12
54861 [단독]윤석열, ‘격노’ 전부터 초동수사 보고받았나···최초 회의안건엔 ‘채상병’ 없었다 new 랭크뉴스 2025.07.12
54860 김계리 “윤석열 돈 한푼 없어 아무것도 못 사”…영치금 계좌 공개 new 랭크뉴스 2025.07.12
54859 "당 움직이는 건 쌍권 아니다"…국힘 막후 '언더 찐윤' 정체 new 랭크뉴스 2025.07.12
54858 “현금부자 많네”…올림픽파크포레온 ‘줍줍’ 평균 경쟁률 5만6천대 1 new 랭크뉴스 2025.07.12
54857 블랙핑크, ‘뛰어’로 글로벌 차트 장악...아이튠즈 47개 지역 1위 new 랭크뉴스 2025.07.12
54856 아산서 고속도로 진입하려던 차량 충돌…1명 부상 new 랭크뉴스 2025.07.12
54855 북러, 원산서 외무장관 회담 개최… “양국 관계는 전투적 형제애” new 랭크뉴스 2025.07.12
54854 한국인 11명 태운 중국 버스기사, 뇌출혈에도 브레이크 놓지 않았다 new 랭크뉴스 2025.07.12
54853 이 대통령, 보수 언론인과 2시간 대화‥'배짱 외교' 조언에 '모병제' 공감대까지 new 랭크뉴스 2025.07.12
54852 "지금 집 사야 할까요"...혼돈의 부동산 시장 new 랭크뉴스 2025.07.12
54851 안성 에어컨 보관 창고서 불…1시간여 만에 초진(종합) new 랭크뉴스 2025.07.12
54850 하늘에서 깨달은 ‘내가 정치하는 이유’ [.txt] new 랭크뉴스 2025.07.12
54849 “혼자 있고 싶을 때 화장실 가요”… Z세대 푹 빠진 스트레스 해소법 뭐길래? new 랭크뉴스 2025.07.12
54848 리박스쿨 청문회…“압력으로 느끼셨죠?” “압력으로 느꼈습니다” [이런뉴스] new 랭크뉴스 2025.07.12
54847 이재명 대통령 "소비쿠폰으로 경제 선순환 기대" new 랭크뉴스 2025.07.12
54846 尹 관저 ‘골프연습장’ 제보자, 기자에게 한 첫 마디는? [취재후토크] new 랭크뉴스 2025.07.12
54845 23시간 '안산 인질극' 벌였던 살해범, 동료 수용자 폭행해 추가 실형 new 랭크뉴스 2025.07.12